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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20일 19시경 발표”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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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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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처분 인용...이름 제외 ‘수험번호’만 공개 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합격자가 본보 전망대로 오는 20일 오후 7시경에 발표된다.

법무부는 16일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 등 안내’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공고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2일 당초 발표 예정일(4월 27일)보다 일주일 앞당긴 4월 20일 오후 2시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개최되고 이후 서너 시간 이후면 합격자가 발표될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발표시간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혀 구체적인 발표시간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오후 10시에 발표를 예고했고 실제 10시경에 합격자가 발표됐지만 2년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예정발표시간 오후 7시보다 2시간가량 앞서 발표됐다.
 

   
▲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16일 오후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4월 20일 오후 7시경에 발표한다고 공지했다. /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공지 이미지 캡쳐

역대 최다 인원인 3,240명이 응시한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대를 유지할지, 최초로 40%로 하락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올해 시험이 두 번째라는 A씨(34)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지난 1년간 말 못할 노력을 해 왔고 나름 시험도 잘 본 듯하지만 상대적으로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130명이 늘어나 합격을 장담할 수 없어 좌불안석”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로스쿨을 졸업한 초시 응시자 B씨(28)는 “초시 응시생들의 합격률이 확연히 높은 편이라지만 이미 10명 중 3명은 탈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응시자도 늘어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응시생들도 노심초사”라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된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말했다.
 

   

또 다른 한 응시자는 “현재 5진아웃, 즉 5탈자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합격가능성을 전망하는 이들과 사, 오시생간들간 의견이 치열한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꼭 합격하면 되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 같다”고 했다.

참고로 지난해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00명 중 6기(법무부 기준 초시)의 합격률은 72.57%(1,186명/1,632명)였다. 이에 반해 기수가 낮을수록 합격률은 급격히 감소했다.

5기 37.19%(241명/648명), 4기 27.9%(118명/423명), 3기 16.14%(36명/223명), 2기 10.37%(17명(164명), 1기 10.0%(2명/20명)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으로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됐지만 최근 일부 응시생이 사생활의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명단공개를 금하는 가처분신청이 있었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시험에서도 명단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제11조 중 성명공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그 취지에 따라 예년처럼 응시번호만 공개해야 하는 쪽으로 현재 고려 중”라며 “다만 확정적인 것은 합격자 발표가 나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2년 제1회부터 합격자 명단이 공개됐다. 하지만 2014년 제3회부터 2017년 제6회까지는 수험번호만 공개했다. 제3회 변호사시험 실시 전후에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 합격자 공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곧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격시험 명단 비공개 권고, 모 국회의원의 명단발표 금지 개정안 발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해까지 법무부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 오신환 의원 등이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을 발의, 공포됐지만 결국 개정법이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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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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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ㄹ 2018-04-20 04:19:42

    변시만만하게 보고 무작정 로스쿨 가면 큰코 다친다.신고 | 삭제

    • 합격자 발표되는 날 2018-04-19 05:09:05

      마포대교에서 환상의 번지쇼를 개최합니다 전국의 오탈자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신고 | 삭제

      • 2018-04-18 19:47:36

        오탈자들은 애초에 실력도 안되는넘들이 로스쿨을 가서 문제가 생긴거..... 변시를 얕잡아보는 막무가내 자신감이 문제지..... 로스쿨 입시준비하는놈들 중에서도 예비오탈자들 있을거다....... 변시에 대해 자신이 붙을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한번안하고 막무가내로 붙으리라 착각하고 무작정 로스쿨가는놈들이 젤 문제다.......신고 | 삭제

        • ㅇㅇ 2018-04-18 18:56:31

          정말 전문분야 전문가로 만들고 싶으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90퍼로 늘리고 대신.. 로스쿨 정원을 1200명으로 줄여야함신고 | 삭제

          • ㅇㅇ 2018-04-18 07:12:21

            사시분들!~~~~~~~~~~~~ 7급 법무사 노무사 경찰간부 대기업 공기업 취업해보세요!!!!!!!!!!!!!!!!!!!제발요!!!!!!!!!!!!!!!신고 | 삭제

            • 엌ㅋㅋ 2018-04-17 14:11:52

              오탈자

              또 생기겠네

              야 기분좋다!신고 | 삭제

              • 니기미 2018-04-17 11:12:54

                밑에 법조시장이 망했다.라고 하는데
                망한 기준이 국민 법률 서비스 차원인가
                아니면 법조인 종전 대비 신분하락과
                돈 버는차원에서 망했다는 것인가?

                이유와 근거없는 생뚱맞은 얘기는
                의견제시.주장으로써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

                요즈음 9급합격도 1년이상 피나는 노력을 해야하고
                그 중에는 고시를 봐도 붙을 실력자도 있을 것이나
                법조인 희망(관련)자 들처럼 블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로스쿨등 법조 관련자들 스스로 특별하다 생각말라.신고 | 삭제

                • ㅇㅇ 2018-04-16 21:43:57

                  로스쿨도 법조시장도 이미 망했다신고 | 삭제

                  • 조금 쳐먹어 2018-04-16 18:53:21

                    합격자 늘려달라
                    합격후 변호사가 많다, 합격자 줄여라
                    전부 이기적으로 본인 입장에서 얘기하고 만만한게 뭐라고
                    입맛대로 대상을 정해 탓을 한다.

                    한편 사법고시가 부활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냥
                    즉 만능인것처럼 얘기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사법고시 부활되면 붙을 자신은 있는가?
                    SKY출신이 법조인 상당수 차지하는 현실에서
                    고시부활된들 부활을 부르짖는 자 합격은 매우 힘들 것이다.
                    덧붙여 말할 것은 이런 사람 최소9급합격 인증후 징징돼라.

                    사법고시부활
                    법개정 요원, 현행법 합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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