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협의회 “면과락자 전원합격 방식으로 자격시험화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생들이 임박한 제7회 변호사시험부터 면과락자 전원을 합격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거행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대표 최상원, 이하 원우협)는 11일 변호사 배출 규모 감축을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대응해 심포지엄 개최 장소인 프레스센터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특히 원우협 최상원 대표(서강대 로스쿨 5기)와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씨 등 2명이 삭발식을 가지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변경에 대한 절박함과 강한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삭발식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양씨는 “많은 학생들이 현 상황에 대해 잘 알지만 나서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며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공부하는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하고 동료를 밟고 서야만 하는 것인지 그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상황이 이 지경인에 우리는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에 후배들 보기도 민망하다는 생각에 삭발식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삭발식을 통해 변협이 우리들의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원우협은 대한변협의 변호사 배출 규모 감축 주장에 대해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와 관련해서는 “외부인이 보기에는 4명 중 3명이 합격하는 시험으로 오인하기 쉬운 용어지만 지금까지의 합격률 산정방식을 이번 7회 변호사시험에 적용하면 사실은 약 1,600명 이상의 불합격자가 발생해 입학정원 약 2,000명 대비 80% 이상이 불합격하는 시험”이라고 꼬집었다.

‘응시자 대비’ 대신 ‘정원 대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로스쿨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착각을 함과 동시에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법무부의 꼼수라는 것이 원우협의 생각이다.

원우협은 “법무부가 1,500명 내외로 합격자를 선정한다고 발표하지 않고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를 합격자로 산정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에서 올해 제7회에서는 응시자대비 50% 이하로 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으며 휴학 및 졸업시험을 통해 걸러진 누적인원을 합하면 실질적인 합격률은 더욱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원우협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법조인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해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선인 890명에 비해 170점이나 낮은 720점을 받고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도 법조시장에서 문제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격시험화로 인한 질적 하락 우려는 설득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또한 기수간 불평등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로스쿨에 늦게 입학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앞선 기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법조시장이 포화상태이고 그로인해 청년 변호사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쟁이 없는 곳은 없고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의 기본 원리”라며 “대한변협은 새로운 법조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수많은 청년을 변호사시험 낭인으로 만드는 합격자 수 축소에 열을 올려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매년 출원자의 절반이 떨어지고 있고 그들의 평균연령은 30세를 이미 넘었으며 개인부채도 수천만원으로 상당하다. 더욱이 오탈제도로 인해 청춘을 다 보내고 수천만원의 빚을 진 상태인 낭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우리들의 상황이 청년 변호사의 생계를 걱정해줘야 할만큼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합격자 수 축소 주장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다”고 꼬집었다.

인위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제한으로 인한 누적 탈락자 발생, 이에 따른 합격률 급락이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원우협은 특별전형 입학자과 기혼여성, 사회경험을 쌓고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30대 이상의 법조인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 로스쿨의 교육을 이수하고 충분히 사회에 진출해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의 절반을 낭인으로 만드는, 즉 고학력 고비용 실업자를 대량 양산하는 문제 등도 언급했다.

원우협은 “우리는 변호사시험 및 로스쿨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다양한 전공 지식 및 배경을 가진 서민을 위한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법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 다수의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척하고 법조계의 특권 유지를 위한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방식에 강력히 반대하며 올해 제7회 변호사시험부터 자격시험화로 운영돼 원래의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바로잡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우협은  로스쿨 교육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자격 시험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청년실업과 변시낭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7회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등의 민원도 제기했다.

안혜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