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고 포기…공개 시기·범위 검토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22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승복, 상고를 포기하면서 변호사시험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각 로스쿨별 합격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동법 제18조 제2항의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는 시험 업무의 수행과는 무관해 이를 공개하더라도 시험 공고, 문제 출제, 시험 실시 등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배척했다.

해당 정보가 충분히 생산 가능한 정보이며 이미 사법시험에서도 대학별 합격사 수를 공개해왔다는 사정도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이유가 됐다.

법무부는 상고 포기 결정과 함께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공개 범위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격률이 저조한 로스쿨에는 합격률 공개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 합격이라는 기준에 따라 매년 누적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합격률이 급락하고 있다. △제1회 시험에서 87.25%(정원대비 72.55%)에 달했던 합격률은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5) △제6회 51.45%(80%)까지 추락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제7회 변호사시험은 응시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84명이 늘어나며 합격률이 50% 미만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며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적정 합격률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는 이번 시험의 결과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오는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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