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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 “대한변협, 로스쿨·변호사시험 흠집내기 중단해야”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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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0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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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 변협 심포지엄에 불쾌감
“합격자감축, 결원보충폐지, 편입허용은 제도 말살”
“로스쿨 입시 법학평가 및 법학부 부활도 불가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고 편입학제도 허용, 법학적성시험 개선, 법학부 부활,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 로스쿨 평가 개선 등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이같은 심포지엄은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로스쿨 입학정원 대폭 축소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로스쿨측의 심기가 꽤나 불편해 보인다.

로스쿨협의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변협의 결원보충제도 폐지와 편입학제도 활성화 주장은 오로지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와 지방 로스쿨 말살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 국가정책에 역행할뿐더러 로스쿨 도입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고 결원보충제 또한 입학정원 내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기회를 확대한다는 반론이다.

법학적성시험에 법학지식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협의회는 “리트는 법학지식이 아니라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라며 “비법학 전공자에게 오히려 입학을 봉쇄해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처럼 로스쿨 설치 대학에도 법학부를 둠으로써 법학 고사(枯死)를 막자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법학부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를 존치시킬 경우, 로스쿨 제도가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뿐이라는 반박이다.

대한변협은 연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천명, 로스쿨 정원 1천500명으로의 감축을 강조해 왔다. 이미 법조시장은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단순히 일본 등 인구와 GDP만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소송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결코 변호사 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며 “로스쿨 출신들의 법조직역 다양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래 잠재적 수요도 고려, 대비해야 한다”면서 변호사 수 감축 불가론을 폈다.

또 법학교육위원회, 로스쿨평가위원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주장에 대해 협의회는 판,검사 위원을 포함하면 실무법조인측 위원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어 대한변협이 로스쿨평가를 통해 지나치게 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잘하는 로스쿨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에 앞서 고비용 구조를 요구하는 평가기준의 개선부터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대한변협이 로스쿨 출신에 대한 ‘사법연수원 1년간 자비부담 집체 실무연수’ 방안을 논의,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로스쿨협의회는 “로클럭, 검찰, 로펌 등에서 신입자에 대해서 각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사법연수원과 같은 이중교육은 불필요하다”며 “변협은 무엇보다 연수 담당기관으로서의 현 책무에 더 전념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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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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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tlfdms. 2018-04-21 02:22:21

    변협을 욕하지 마시고요, 현재 변협에 있는 당신들의 제자들이 후배들의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쉽게 붙어도 우리 뒤에 후배는 어렵게 붙길 바랍니다. 이유는 그래야지 자신들의 지위가 탄탄해지니까요. 물론, 겉으로는 후배들이 많이 붙길 바라는 연극을 할 것입니다.
    로스쿨생 여러분, 여러분의 변호사시험 선배님들이 자격시험화 반대의 선봉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원래 가혹한 법입니다.신고 | 삭제

    • 변시생들이 어리석은게 2018-04-14 09:44:48

      변협 욕만하고 로교수들 편만들구나ㅋㅋ
      멍청아 합격률 올릴려면 분모가 줄어야지
      현상황에서 유의미한 합격률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군적군 구별도 못하는 바보ㅉㅉ신고 | 삭제

      • djdjdj 2018-04-11 23:37:24

        아니 어처피 로스쿨 자질 문제는 곧 해결됨. 앞으로 한 3년정도까지야 사시 있던 시절에 사시생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왔지. 이제는 사시가 없어져서 차세대 법조인 지망생은 다 로스쿨로 몰림. 그러기 때문에 자질 따졌을땐 변함없음. 어처피 로클럭 검사 대형로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감. 여기까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비 메이저 로스쿨생 자질은 뭐라 못하겠다... 질떨어지는거 ㅆㅇㅈ신고 | 삭제

        • ㅎㅎ 2018-04-11 21:15:07

          이미 흠집 투성인데 무슨 흠집내기를 중단하라는거니? ㅋㅋㅋ신고 | 삭제

          • 12 2018-04-11 14:29:03

            로스쿨출신들 서초동와서 쳐발려봐야 정신차리지신고 | 삭제

            • d참나 2018-04-11 13:57:22

              로스쿨 얘들은 지들이 문제있는건 인식을 못하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지들 수준은 생각안하고 불리한것만 있으면 흠집내기니 뭐니 하면서 개거품물고있네.신고 | 삭제

              • 이제그만 2018-04-11 01:44:00

                변협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 너무도 추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사법개혁에 동참바랍니다. 얕은수 안통해요신고 | 삭제

                • 꽤솔 2018-04-10 23:17:20

                  여기서 로스쿨에 불만을 쏟아내는자 절대다수는
                  그 분야의 열패자일 가능성이 높다.
                  제도가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이겨내는늠들은 다이겨낸다.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스펙보니 붙을 만한늠들이 붙었더라.
                  여기서 징징대는늠덜..스펙까라..허고 스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설대 경제학과를 졸업할 정도인데 여러 장애 때문에 로스쿨
                  못들어갔다면 그럼 이해한다...허고 로스쿨 다니는늠덜중 자격화하라든지 인원늘려달래는 늠도 그중 찌질이 이고...실력 있는늠들은
                  아무소리 안한다.신고 | 삭제

                  • 공부해 2018-04-10 20:15:42

                    예전 같은면 변호사를 떠나 '사'자 직업도 생각 못할 사람들이 기득권에 힘입어 로스쿨가니까 그렇지! 이러고 있을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해라~ 국민정서가 로스쿨을 반대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신고 | 삭제

                    • ^^ 2018-04-10 20:08:55

                      일본 로스쿨 망한 역사

                      합격률 응시자 대비 80퍼 이상을 목표로 도입 -> 1기의 경우 7만명 이상이 로스쿨에 지원 -> 기존 사시출신들의압력으로 합격률이 40퍼센트에 머뭄 -> 응시자 급격히 감소 및 우회로(예비시험)설치 -> 로스쿨은 껍질만 남고 예비시험이 예전 사법시험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됨 -> 현재 일본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10-20퍼대 -> 로스쿨 지원인원 1700명 밖에 안됨. 완전 망함

                      우리나라 사시 기득권이 너무나 원하는 시나리오신고 | 삭제

                      2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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