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 변협 심포지엄에 불쾌감
“합격자감축, 결원보충폐지, 편입허용은 제도 말살”
“로스쿨 입시 법학평가 및 법학부 부활도 불가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고 편입학제도 허용, 법학적성시험 개선, 법학부 부활,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 로스쿨 평가 개선 등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이같은 심포지엄은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로스쿨 입학정원 대폭 축소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로스쿨측의 심기가 꽤나 불편해 보인다.

로스쿨협의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변협의 결원보충제도 폐지와 편입학제도 활성화 주장은 오로지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와 지방 로스쿨 말살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 국가정책에 역행할뿐더러 로스쿨 도입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고 결원보충제 또한 입학정원 내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기회를 확대한다는 반론이다.

법학적성시험에 법학지식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협의회는 “리트는 법학지식이 아니라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라며 “비법학 전공자에게 오히려 입학을 봉쇄해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처럼 로스쿨 설치 대학에도 법학부를 둠으로써 법학 고사(枯死)를 막자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법학부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를 존치시킬 경우, 로스쿨 제도가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뿐이라는 반박이다.

대한변협은 연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천명, 로스쿨 정원 1천500명으로의 감축을 강조해 왔다. 이미 법조시장은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단순히 일본 등 인구와 GDP만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소송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결코 변호사 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며 “로스쿨 출신들의 법조직역 다양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래 잠재적 수요도 고려, 대비해야 한다”면서 변호사 수 감축 불가론을 폈다.

또 법학교육위원회, 로스쿨평가위원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주장에 대해 협의회는 판,검사 위원을 포함하면 실무법조인측 위원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어 대한변협이 로스쿨평가를 통해 지나치게 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잘하는 로스쿨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에 앞서 고비용 구조를 요구하는 평가기준의 개선부터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대한변협이 로스쿨 출신에 대한 ‘사법연수원 1년간 자비부담 집체 실무연수’ 방안을 논의,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로스쿨협의회는 “로클럭, 검찰, 로펌 등에서 신입자에 대해서 각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사법연수원과 같은 이중교육은 불필요하다”며 “변협은 무엇보다 연수 담당기관으로서의 현 책무에 더 전념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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