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제기해야”
“북한 내 인권 개선문제 압박 필요하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오는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이의 회담을 앞두고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39개의 국내외 인권단체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북한인권 문제를 우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과 진행되는 모든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포함하고, 인권 개선 문제로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지부장인 브래드 아담스(Brad Adams)는 “우리는 남북한 대화의 재개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져야만 북한 주민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인식했듯이 북한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은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서한에 공동서명을 한 40개 인권단체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유럽과 북미 등에서 활동하는 20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들을 대표하는 단체다.
서한에서는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엔 인권 관련 권고사항을 시급히 이행하도록 할 것 △남북인권대화 추진과 정보교환을 포함한 남북한 인권 보호방안에 협력하도록 할 것 △이산가족상봉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며 남북 민간인 접촉을 증가시킬 것 등을 촉구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나 적절한 모니터링의 조건 하에서 제공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는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대화 의제에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바 있다.
이는 강경화 장관이 지난달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북한이 거세게 비난하자 몸을 낮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시 북한 언론은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대화의 분위기를 깨는 참을 수 없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아담스 지부장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북한의 엄포와 인권침해 위협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필수적인 동시에 안보위기에 대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찾는 데도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