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해 법무담당관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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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해 법무담당관 한 자리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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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2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법령 정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32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과 함께 ‘2018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가졌다.

법제처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19일에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엥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범정부적 협조를 당부했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알기 쉬은 법령 만들기 등 법령정비를 위해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32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들과 함께‘2018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가졌다.

아울러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신고제 합리화 법령정비,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법령정비 등 각종 법령정비사업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법무담당관들은 현재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 외에 출산장려정책 등 현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위한 법령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것으로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어 입법과정에서 법제처와 각 부처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부처 법무담당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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