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도 변호사시험 응시케 해 달라” 또 다른 헌법소원

유희진 2018-04-23 2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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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법학사도 당연히 볼수잇어야합니다. 법학사갚또 로스쿨 가야 시허 볼수있다는 것은 멀도 안되고 비용 시간 낭비입니자. 형평성을 고려하십시오.

펙 2018-04-22 1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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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겨 주셔요

tmdflgkrld 2018-04-18 0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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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냐, 이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의 기득권을 이길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가 친로스쿨입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은 늘려도 사시는 늘릴수 없다했습니다.
그래도, 꼭 헌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꼭 승리하길.

한우주 2018-04-13 1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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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헌소 내용이 합리적이고 헌법상 평등원리와 시장경제원리에 맞고 직업선택지유,행복추구권의 기본권 실현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다만 법학사,법학박사등 이미 로스쿨 입학자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법률지식을 갖고 있는 자의 객관적 실력을 검증하는 관문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호사예비시험제도이다.이 예비시험의 합격수준은 현 로스쿨에서 2년정도 수학한 자의 실력 정도로 하면 될것이다. 이 예비시험을 통과한자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아니하였어도 변호사시험의 본시험을 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러면 본시험에서 로스쿨출신과 동등경쟁을 한

엄지척 2018-04-11 1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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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 척~!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