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채무자가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파산은 2014년에는 5만5467건이었으나 2015년(5만3865건)과 2016년(5만288건)에 소폭 감소하다 작년에는 4만4246건으로 3년 사이에 1만건 이상이 줄어들었다. 또한 개인회생은 2014년 11만707건에서 2015년(10만96건)과 2016년(9만400건)에 이어 지난해 8만1592건으로 매년 1만건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이 개인도산제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하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청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개인파산·회생제도는 일정 정도의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 엄격하고, 제출 서류도 많은데다 절차도 복잡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률사무소 성산 공현필 변호사는 "개인회생신청과 개인파산신청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맞춤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진 당사자에 한해 주어진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일정 소득을 가진 직장인과 사업자, 아르바이트, 군인, 공무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배드뱅크 등의 지원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나 파산 및 화의 절차 상의 채무자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는다.

개시 결정 이후 장래 소득도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선고 시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면 채무 책임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

이에 법률사무소 성산 공현필 변호사는 대한 변협이 인증한 도산 분야(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변호사로 창원, 김해, 마산 등 경상남도 전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창원 중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김해중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남해군 마을변호사, 경남스키협회 이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민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