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헌법개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대한민국. 이에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헌법개정과 관련한 쟁점들을 학술연구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본 헌법개정」이라는 대주제로 오는 6일 오후 1시30분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개정을 둘러싼 쟁점들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학술대회에서는 통치구조, 기본권, 지방자치, 경제조항 등 4개의 주요 헌법개정쟁점에 대해서 각 쟁점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해당 분야 권위자 2인이 발표 및 상호간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 제1주제 ‘권력구조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헌법개정 검토’에는 김문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이하 동일) 명예교수 사회로 장영수 고려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제2주제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개정 검토’는 이인호 중앙대 교수, 송기춘 전북대 교수가 발표한다.
제2세션은 정하중 서강대 명예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제3주제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개정 검토’에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가, 제4주제 ‘경제조항과 관련된 헌법개정 검토’는 홍준형 서울대 교수, 김성수 연세대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김유환 한국공법학회장은 “이헌 학술대회는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발표자를 선정해 공법의 총체적인 시각에서 헌법개정문제를 다룰 예정이므로 헌법개정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공법학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된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의 학회로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하여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공법분야 학술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