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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도 '부익부 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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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도 '부익부 빈익빈'?
  • 법률저널
  • 승인 2004.12.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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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배출 강남과 강북 9배 차이
노회찬의원 "신분 세습 통로 재확인" 주장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2일 31기부터 35기까지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생 4,352명에 대한 분석결과 강남구와 서초구 두 구청 출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사법고시 합격률이 부산을 제외한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광역시 배출 학생수보다 높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각 시도별 사법연수원생 31기부터 35기까지의 출신 고등학교 지역별 현황은 서울특별시 1,429명으로 32.8%의 인구비율 21%보다 11%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인구비율 21%에 현저히 못 미치는 174명인 4%로 나타났다. △부산 380명 △인천 80명 △대구 368명 △광주 356명 △대전 167명 △울산 56명 △경기도 174명 △강원도 96명 △충북 95명 △충남 69명 △전북 250명 △전남 159명 △경북 195명 △경남 305명 △제주 72명 등이다.


서울 지역의 각 구청별 사법연수원생은 강남구가 234명, 서초구 139명, 송파구 83명을 각각 배출한 반면 서울 지역 중에도 성동구 8명, 도봉구 19명, 강북구 26명을 배출해 강남구과 강북구의 차이는 9배로 현격한 차이가 났다.


또, 서울 지역 고등학교별로 사법연수원생을 많이 배출한 순위로 살펴볼때 광진구에 있는 대원외고가 10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강동구의 한영외고 43명, 서울고 37명, 경기고 30명, 성북구의 대일외고 27명, 휘문고 26명, 중동고 24명, 구정고 22명, 영동고 22명, 현대고 20명으로 상위 10위권 학교중 유일하게 강남구 서초구가 아닌 3개 학교는 모두 특수 목적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통계자료를 발표하며 "한국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속에 교육과 입시제도에 이어 사법시험까지 부와 특권계급이 세습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또 "지역별, 출신학교별 통계치와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되고 대안이 제출된 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점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의원은 "현재의 천여명 정도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려 전체 기회균등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도입시에도 현재와 같이 특정지역 학생들의 잠식을 막고, 전국민의 보편적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 3천여명 선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신대학별 사법연수원생 현황은 전체 4,352명중 서울대가 1,660명으로 38.1%, 고려대 796명으로 18.3%, 연세대 441명 10.1%, 한양대 247명 5.7%, 성균관대 181명 4.1%, 이화여대 129명 3.0%, 경북대 105명 2.4%, 부산대 100명 2.3%, 중앙대 65명 1.5%, 서강대 65명 1.5%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중 사법연수원생을 10명 이상 배출한 학교는 총 25개 대학으로 전체 대학의 97.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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