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아첨은 첫 번째 아첨만 통한다. 남이 사용한 아첨은 더 이상 아첨의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아첨은 성급하다. 아첨꾼은 자신의 아첨을 다른 아첨꾼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한다. 하지만 아첨의 본질은 아첨의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기에 아첨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만다. 대부분의 인간은 아첨에 약하다.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쏟아내는 교언영색에 환상을 보게 하는 것이 아첨이다. 아첨꾼을 분별하고, 아첨꾼을 멀리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역사에서 실패한 영웅은 언제나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아첨꾼들은 줄을 이어 아첨한다. 첫 번째 아첨이 안 통하면 두 번째 아첨을 늘어놓고, 첫 번째 아첨꾼의 아첨이 실패하면 두 번째 아첨꾼이 모사를 꿈꾼다. 아첨은 첫 새벽의 종달새 울음소리이고, 영롱한 아침이슬이다. 해가 밝아오면 아첨은 사라지게 된다. 아첨은 어둠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소망한다.

때 아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 이야기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하고, 북미정상회담성사를 중개하여 평화를 조성하였으니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을 준비해야 한다며 소위 노벨평화상추진위원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아첨꾼들이 준동하고 있다. 생뚱맞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한국손해사정사협회 등 120여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직능포럼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는 첫 발기인 모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일봉 포럼 상임대표라는 이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고조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문 대통령이 대화 국면으로 끌어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성사시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의 소중함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이런 평화기여 공로를 감안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게 해야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위 포럼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3자 공동수상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추진위 공식 창립대회를 열겠다고 공언하였다. 참으로 아첨이 풍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꿈도 야무지면 스스로 벼락을 맞기 마련이다.

이를 보다 못한 청와대가 “이러한 포럼의 추진위 결성이 민망스럽다”고 밝히고 “시민단체의 노벨평화상 추진은 청와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직능포럼은 청와대가 자제를 요청하고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하루만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추진위 발족을 취소하고 단체를 해산”하기로 번복하였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이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하고, 한민족이 그리도 염원하는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지, 그 까짓 노벨평화상을 개인적으로 수상하기 위함에 있지 않다. 아무리 노벨평화상이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은 상이라 하지만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민족적 염원을 저 따위 포럼이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변질시키는 아첨꾼 노릇을 함은 기가 찰 노릇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보는 한심한 아첨꾼의 전형이라 하겠다. 정일봉 상임회장을 비롯한 몇몇 운영위원들이 탐욕스런 아첨꾼 욕망에 사로잡혀 그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으리라 싶지만, 만에 하나 소속된 직능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 등이 이를 구체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면 난리 중의 난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준비단계에 불가한 남북정상회담, 이를 성사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살얼음판 위를 걷는 조심스러움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욕보여도 이렇게 욕보일 수 없는 행위를 저 간신 같은 아첨꾼들이 공공연히 떠벌리고 나선 것은 후안무치를 넘어 욕을 먹어도 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언가 한 탕 하여 권력자에게 자신들의 공적을 내보임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아도 유분수지, 아직 문도 열지 않은 상태에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마치 마무리 지은 듯이 설쳐대는 꼴이 가관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다행히 조속히 이를 제지시키는 지혜를 잃지 않았음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절차에 따라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26일경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간에 걸쳐 헌법 전문(前文, 필자는 序文이라는 용어로 바꾸었으면 한다)과 기본권 조항, 지방분권 및 총강과 토지공개념 도입이 포함된 경제부분, 4년 중임제의 대통령중심제를 바탕한 정부권력구조 등에 관해 대국민설명회를 나누어 가졌다. 현행 헌법은 헌법 개정 발의권자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재적과반수로 발의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이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폐기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국민이 찬성 시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하면 개정헌법은 확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은 기본권과 관련하여 사람과 국민이라는 이원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인류 보편의 천부인권적 성질을 가진 기본권, 예를 들어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같은 기본권은 사람이 그 주체임을 명시하여 한국인 이외의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를 동일하게 대우하고, 사회권적 기본권의 경우는 국민(대한민국 국적)과 비국민을 구별하여 대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 인류애로서의 사람에 대한 천부인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에 상응한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세계보편사적 인류애에 비추어 합당한 개념의 도입이라 하겠다. 두 번째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지방분권의 주체를 “주민”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예속기관으로서의 지방분권 개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지방정부”로 독립시킴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등한 병렬적 지위로 격상시켜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엄청난 양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완화시켜 중앙정부의 독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엄청난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위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예산도 함께 자동이전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도를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에서 벗어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함께 커다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공개념을 통해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통해 공공개발을 이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보수층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항을 두고 특히 “공산주의”이라거나 “사회주의 내지 종북 좌파주의”라는 반발이 극심할 것이 예측된다. 부동산은 재화의 창출이 불가능한 한정재이다. 한정된 부동산을 놓고 소수가 이를 독점하고 있기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결국 부동산 개발 정책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간극이 극대화되는 부조화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온 국민이 겪어 왔다. 2014년 통계를 기준하면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지 75%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가 93%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듯 적은 국토에서 일부 기업이 부동산에 대한 과다보유를 통해 부당한 개발이익을 얻고, 일반 국민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토지공개념 도입뿐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생각인 듯하다.

물론 토지공개념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토지 수용 등의 경우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이 현실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다. 다만 수용 당시의 가격으로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손해라고 한다면 손해일 수 있지만, 이는 여태까지 자본주의라는 이름하에 부동산투기를 방치한 것에 다름 아니었으니 이제는 그러한 폭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개헌안이 거의 과반에 이르는 야당의 찬성을 유도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4년 중임의 대통령중심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안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유증으로 야기된 보수층의 몰락으로 단기간 내 정권 획득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통령중심제의 행정권을 약화시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한 시도가 총리를 국회가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의 도입이고, 이를 통해 국회권력을 장악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 한다. 문제는 이 경우 과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향후 21대 국회구성 시 그러한 국회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합이 21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 당에 대한 최근 국민들의 지지도(폴랩지지율지수)는 더불어민주당 49.2%, 자유한국당 16.2%, 바른미래당 6.6%, 정의당 5.9%, 민주평화당 1.5%로 서로 어긋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당지지도는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후 지지도인데, 국회의원 수는 그 이전에 형성된 20대 국회의원 수여서 상호 불일치하고 있다. 2020년 4월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일 현재의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1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국회 권한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만일 이번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이 헌법은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중앙권력)의 경우에는 21대 국회가 개원되는 2020년부터, 지방정부 및 대통령의 경우에는 2022년(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 및 이번 6월에 치러질 지방정부의 임기만료가 되는 4년 후)부터 적용될 것이다(헌법개정 시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일을 위와 같이 정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정안과 달리 국회의 합의를 통해 국회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정안을 의결하든, 아니면 국회가 새로운 합의개정안을 의결하든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개정안에 꼼수적 시각을 버리고 차라리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보수세력을 육성하여 행정부 권력과 국회권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주고 다 받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계산하는 데 함몰되어 먼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면, 대통령중심제가 되든, 이원집정부제가 되든 정권창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보수라는 거대한 담론, 다시 말해 국가 안보(남북대화 및 평화통일국가 지향), 경제의 보편적 복지 실현(복지국가화를 통한 국민의 전반적 생활수준 향상), 문화의 창달 및 국민의 기본권 향상 등을 위해 진력할 필요가 있다. 보수가 되었건 진보가 되었건 오늘만 정치하고 말 것이 아니므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내세울 때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일희일비 대신 대국적 견지에서 상호 협력,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노벨평화상추진위원회 같은 아첨꾼을 몰아내고, 눈앞의 잔계산에 함몰되는 바보멍청이가 되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으면 평화통일도 오고, 노벨평화상도 오고, 정권의 재집권도 올 것임을 믿고 권토중래를 꿈꾸며 은인자중해야 할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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