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무거운 성범죄인 ‘성매매’ 연루,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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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무거운 성범죄인 ‘성매매’ 연루,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 김민숙 기자
  • 승인 2018.03.1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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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계를 비롯해 유명인들의 성추행, 성폭행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각종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SNS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게시물을 작성∙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노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얼마 전 가까운 중국에서는 10대 소녀가 SNS를 통해 무료로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수 천명의 사람들이 소녀가 언급한 호텔로 몰려드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등의 성범죄가 수 차례 발생하면서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 모색이 촉구되고 있다.

성매매는 죄가 무거운 만큼 그에 따른 처벌도 엄중한 편이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성매매를 직접 하지는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대가를 흥정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성매매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 SNS나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성매매를 미끼로 한 신종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성매매 등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오해를 일으킬만한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성매매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한번 휘말리면 개인의 힘으로는 결백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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