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공직인사 ‘유리천장’ 여전...혁파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여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위공무원단으로 근무하는 비율은 극히 저조해 여성관리자 임용을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지난 3·8 여성의 날 110주년을 맞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여성공무원 현황 및 여성관리자 임용확대계획을 점검한 결과, 공직사회에 ‘유리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10년 동안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3%였지만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에 머물렀다는 것.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우수한 여성인력 등용을 확대하기 위해 2002년부터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4급이상 여성관리직 임용확대계획’을 세워 운영해 왔다.

노 의원은 “그러나 지난 11년간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하는 기관이 연도별로 55~70%에 그쳐 상당 수의 정부기관에서 여성관리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임용확대 계획 관리 또한 부실했다는 분석이다. 「균형인사지침」에서는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연도별 목표치만 설정되어 있었을 뿐, 기관별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목표를 어떻게 이행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했고 계획서 자체가 없었다는 것.

노 의원은 “전체적으로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무부(검찰청 포함)를 포함한 몇 개 기관은 10년 동안 정부 목표치에 한참 부족한 수치를 나타내는 등 실제로는 많은 기관에서 여성 관리자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계획 이행 실태 및 여성 공무원 인사차별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최근 미투(MeToo)운동을 통해 권력의 힘으로 강제됐던 성추행·성폭력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우리사회에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한, 권력에 의한 성적 억압과 착취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정부는 ‘유리천장’을 부수는데 더욱 더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