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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제·금융범죄 수사 강화 ‘범죄수익 추적조사팀’ 운영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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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2  15: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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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12일 지능범죄수사대에 12명 배치
“향후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채용해 추적수사팀에”

경찰청이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해 ‘경제·금융범죄, 부패범죄’ 등 중요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면서 12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2명을 배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팀에서 지원요청 시, 수사팀에 합류하여 지원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금융계좌 분석, 회계·세무 분석, 기업 압수수색 시 현장지원 그리고 범죄수익 추적을 통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장래 행하여질 몰수 또는 추징명령의 집행을 위해 공소제기 전 대상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으로 경찰이 전문적인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명령한다.
 

   
▲ ⓒ아이클릭아트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이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은닉된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동결을 촉진하고 판결 후에는 몰수, 추징, 집행 등의 범죄수익 환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대형 경제·기업범죄, 부패비리 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높이고 증거 확보에도 일조하여 경찰의 경제·금융범죄 수사 전문성을 한층 향상시킬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결과분석 및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에 확대시행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에 배치하는 등의 경찰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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