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기출, 최신 판례, 다양한 출제예상문제 수록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이론을 아무리 알아도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문제해결에는 적지 않은 난항을 겪게 되는 것이 모든 학문의 기본적 이치다. 특히나 ‘법학’은 사건적용을 그 본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례해결능력이 종착역이 된다.
법학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것이 형법이다. 실제 사례나 사건을 이론에 접목하지 않는 이상 목표를 상실한 채 자칫 안개 속으로 빠져 들기 마련이다. 각종 생활에서 불거지는 형사사건을 이론을 토대로 실체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절차로서의 형사소송법 역시 탄탄한 교과서적 지식이 선행되고 여기에 사례해결능력을 가미해야만 소위 형사법을 제법 아는 경지에 올라서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은 이론 중심의 사법시험과 실무 중심의 사법연수원 교육에서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됐다.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이 사라진 만큼 로스쿨로서는 사례 등을 통한 실무형 교육이라는 중책도 떠안게 됐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느라 로스쿨 교수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교수법으로 최고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까’라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렇다고 얄팍한 교재로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고수할 수는 없는 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의 『사례형사소송법』(피엔씨미디어 刊)은 법학자로서의 이같은 고민들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형사소송법은 모름지기 “먼저 교과서를 통해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사례연습 교재에 제시된 여러 사례의 쟁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법규정, 학성, 판례를 검토한 후, 이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저자는 검사,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 중인 베테랑 법학자다.
『사례형사소송법』은 지난 7년간 로스쿨에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등으로 출제하고 변호사시험 등 기출문제의 채점과 강평을 통해 축적된 사례 등을 정리한 역작이다.
특징을 꼽으라면,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등의 기출문제와 모의시험까지 모든 사례를 형사소송법 교과서의 목차에 맞추어 분류, 복습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또 2017년 연말까지의 최신 판례를 새로운 사례로 만들거나 관련 사례에 적절히 소개하고 있고 빈번히 제시되는 사례와 판례를 통해서는 출제가능성까지 전망케 한다.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의 금지가 ‘형종 상향의 금지’로 변경된 2017년 12월 19일자 시행 법 개정 내용까지 반영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를 덧붙이고 기출문제로 인해 반복되는 중요쟁점에 대해서는 설명 내용을 조절하거나 다른 가능한 의견도 제시해 이해의 폭도 넓혔다.
본문 끝에 수록된 ‘시험색인’을 통해 전체 시험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판례색인’을 통해서는 최신 판례 정리를 할 수는 있는 특징도 있다.
그래서 저자는 “기출문제와 다양한 출제예상문제의 풀이를 통해 형사소송법 전반의 이해를 더 키우고 변호사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저자는 지난 십수년간 본지에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을 연재하고 있다. 학생들을 향한 애틋함이 남다르다고나 할까. 최신 판례 하나하나에도 공을 들여 연구해 교수하고 또 이를 교재로 엮어내는 학자적 열정이 가히 대단하다.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 교수의 결과물이 본서 『사례형사소송법』이지 않을까 싶다.
저자의 기본서 『형사소송법』과 함께 학습한다면 본서의 학습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이 변호사시험을 비롯해 형사소송법을 학습하는 전국의 법학도들에게, 또 법학자들에게도 유익한 법학서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