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예정인원 120명…4월 24일~5월 1일 접수
지난해 3,513명 출원…최근 증가세 이어갈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8년 제24회 법무사시험 일정이 확정·공개됐다.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0명이다.
전체적인 일정은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되며 5월 4일까지 접수 취소가 가능하다. 1차시험은 6월 23일 시행되며 8월 1일 결과가 발표된다. 이어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차시험이 치러지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2일 공개될 예정이다.
시험 일정 확정과 함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진 수험생들은 최근 지원자 수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높다. 타 전문자격사시험과 달리 법무사는 1차와 2차 모두 상대평가로 선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시험의 경우 1차 합격자 선발 단계에서 인원이 조정되기 때문에 지원자 수 증감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1차시험의 경우 지원자 증가가 당락을 좌우할 큰 변수가 된다.
법무사시험 지원자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999년 최대 9,229명에 달했던 지원자 수가 무려 14년간이나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법무사시험이 시행된 이래 가장 적은 3,22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기도 했다.
법무사시험의 이같은 인기 하락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공부분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큰데 비해 업계의 불황 등 합격 후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법조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 신규 진입이 어렵고,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는 것. 최근에는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등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러 요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지원자 감소세를 이어가다 2014년에는 3,333명이 원서를 접수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였으나 2015년 다시 3,261명으로 출원자가 감소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진 지난 2016년에는 사법시험 수험생 등의 법무사시험 유입이 발생하며 눈에 띄는 증가를 보여 수험가의 관심을 끌었다. 2016년 출원자 수는 총 3,513명, 전년대비 252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112명이 더 늘어나며 3,625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한편 저공비행을 거듭하고 있는 1차시험 합격선 변화도 주목된다.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지난 2010년 75점을 기록한 이래 2011년 73점, 2012년 71.5점 등으로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어 2013년에는 69.5점을 기록하면서 70점선이 붕괴됐고 2014년에는 67점에 그쳤다.
2015년에는 무려 6.5점이 하락, 60.5점의 합격선을 형성하며 역대 최저 합격선을 경신했다. 2016년 64.5점으로 수험가의 예상을 웃도는 상승이 있었지만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난해에는 복수정답이 1문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치에 불과 0.5점이 높은 61점의 저조한 합격선을 기록했다.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는 수험생들의 실력 검증에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속독시험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지나치게 긴 지문 등 과도하게 높은 난이도가 수험생들이 법무사시험에 진입하는 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적정 수준으로 난이도 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