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49기 끝둥이 61명 연수생 임명식 가져
1971년 1월 개원 이래 48년간 법조인 양성 이끌어
성낙송 원장 “수습 종료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사법연수원 마지막 기수 입소식이 거행됐다.
지난 2일 지난해 제59회 마지막 사법시험에서의 최종 합격생들과 입소 유예생 등 61명이 사법연수원 49기로 입소했다.
1971년 1월 1일 개원한 이래 48년간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한 사법연수원은 201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이번 49기 사법연수생이 마지막 기수가 되는 셈이다. 내년에는 등록을 연기한 소수의 연수생만이 입소할 예정이다.
2일 오전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입소식에서는 성낙송 사법연수원장과 교수들이 함께 단상에서 입소자 전원에게 임명장을 개별적으로 수여했다.
지난해까지는 사법연수생 대표에게만 임명장을 수여하고 나머지 연수생들에게는 각 지도교수가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올해는 “마지막 사법연수생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지도하겠다는 다짐”으로 개별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는 것이 연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49기 61명 연수생의 평균나이는 33.85세로 지난해 48기에 비해 0.82세 증가했다. 최고령자는 1972년생으로 46세, 최연소자는 1996년생으로 21세다.
비법학전공자는 36.06%(22명)로 지난해 22.80%(26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들의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15명(24.59%)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양대 7명(11.47%), 고려대, 성균관대 각 6명(9.8%), 연세대, 이화여대 각 5명(8.1%) 순이다.
그 외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서강대, 영남대, 중앙대, 한동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각 1명(1.6%)이다. 전국 17개 대학교 졸업자가 연수생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은 “마지막 연수생들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국민들에게 최상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낙송 원장은 입소식사를 통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자양분을 충분히 채울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교수들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강조했다.
성 원장은 “오랜 수험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곁에서 지켜봐 왔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훌륭한 인재를 뒷바라지 해 주신 부모님들을 비롯한 가족분들께도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성 원장은 “대한민국 사법연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법조인 양성기관”이라며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입소식이 사법연수원의 마지막 연수생 입소식이 될 것 같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연수원의 ‘끝둥이’로서 더욱 특별하다. 여러분을 맞이하는 저희 교수들의 기대와 관심이 각별할 수밖에 없다”고 환영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몸가짐, 공인의식과 봉사정신을 주문한 뒤 법조인으로서의 마음가짐도 특별히 강조했다.
성 원장은 “존경과 신뢰를 받는 법조인이 돼야 하며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진해야 하고 지금까지 체득한 지식은 기본지식에 불과하다”며 “법조환경은 급격히 진화 발전하고 있고 또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2년의 연수과정은 이같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임을 강조했다.
성 원장은 “자신만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법조인에겐 사치”라며 “다른 직업과는 달리 부여받은 소명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공익적 마음자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여러분은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잘 해 냈다. 시험에 도전했던 그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 나가 끝이 좋은 훌륭한 삶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전한 뒤 토리노 올림픽 폐막식에서 안드레아 보첼리가 불렀던 ‘because we believe’라는 노래를 들려준 뒤 “우리는 빛나기 위해 태어났고 우리 모두 믿기에 여기 있다”며 향후 2년의 연수원 생활을 격려했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 양성은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변호사시험(1947년~1949년)을 통해 174명, 고등고시 사법과(1949년~1963년)를 통해 667명을 선발했다.
1963년부터 현행 사법시험이 출범했다. 1963년부터 2017년까지 55년간 총 20,787명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됐다. 그 외 1967년부터 1992년까지 군법무관임용시험을 통해서도 629명의 법조인이 선발됐다. 2017년까지 이같은 제도를 통해 22,237명이 법조인이 됐다.
1961년까지는 법원,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6개월~1년간 실무수습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고 1962년~1970년까지는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2년과정으로 운영됐다. 이후 1970년부터 현행 사법연수원 제도가 운영돼 왔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2012년 첫 법조인을 배출한 변호사시험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시험 출신 법조인은 9,285명이다. 이들에 대한 실무교육은 대한변협, 로펌, 법률사무소, 정부기관 등에서 6개월간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