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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 완전합의조항의 의의와 필요성
이기영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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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3  18: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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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무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계약조건은 매우 중요하다. 물품에 관련된 조건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의 효력에 대한 합의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서신만 오고가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합의하는 분도 있으며 당사자의 방문으로 인하여 간단한 메모도 당해 계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계약 진행 과정에서 많은 합의의 증거물들도 발생하게 된다. 이하에서 이러한 복잡한 근거 서류들의 효력과 이로 인하여 발생이 가능한 문제점을 예방하는 방법 중이 하나로 계약 체결시 적용이 되는 완전합의조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무역계약

무역계약은 매도인인 수출상이 약정한 물품에 대한 인도를 이행함으로써 소유권과 점유권을 수입상에게 이전하고, 수입상은 이에 대해 대금지급을 서면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거래의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에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그리고 계약위반시의 구제조항 등에 관한 계약의 제조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약정하여야 할 주요조건에는 우선 계약기본조건으로서 계약당사자와 관련하여 본인(Principal), 대리인(Agent)의 여부, 계약목적, 계약확정문언, 약인 등이다.

또한 계약물품 및 계약이행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포장조건 등을 포함하며,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분쟁구제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준거법조항, 재판관할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완전합의조항

계약서 작성을 위한 기존의 약속이나 합의의 관계를 검토하여 최종합의의 계약이 체결되면 기존의 합의, 의견교환, 약속 등은 동 계약서에 완전히 통합되어 소멸됨의 명문화하는 조항으로 오늘날 무역계약에서 발생되는 서식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입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동일 주제의 최종합의를 나타내는 계약서의 서명 이전까지 유효한 일체의 합의 등을 부인하는 면책적 효과가 있으므로 동일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합의로 인하여 장래 야기될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방지한다.

3.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개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당사자자치의 원칙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제적으로는 자유경쟁 내지 자유방임주의로 나타난다. 이 원칙은 사람은 모두 누구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개인의 활동에 있어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에 맡겨두면 사회는 조화롭게 유지된다는 근대 초기의 자유를 주로 하고 평등을 종의 개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장래에 발생가능한 사건에 대해 미리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호 합의하여야 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도 삽입하여 건전하고 성실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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