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21일 2017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4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내달 2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보인사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10명,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명(육아휴직 후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복귀),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합격자 38명이 대상이다.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월 2일부터 전국 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로스쿨 출신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 대학’의 학부와 로스쿨 비율이 감소한 반면 출신대학과 로스쿨이 더욱 다양화됐다.
법률저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8명의 신임 검사 중 서울대 학부 출신이 26.3%(10명)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같은 비율은 전년도(35.4%)에 비해 9.1%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며, 2015년(28.2%)에 비해서도 더욱 줄어든 것으로 서울대 출신들의 검사 선호도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됐다.
서울대 다음으로 연세대 학부 출신이 21.1%(8명)로 전년도(18.8%)보다 소폭 증가하면서 3년 연속 고려대를 누르고 2위를 굳혔다. 이어 성균관대가 13.2%(5명)로 지난해(8.3%)보다 다소 증가하면서 고려대를 밀어내고 3위에 올랐다. 성균관대는 2015년에도 3위에 올라 검사 배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2.5%로 3위에 올랐던 고려대는 2017년에는 10.5%(4명)로 부진하면서 또 다시 4위로 밀렸다. 고려대는 판사 임용에서는 강세를 보인 반면 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SKY 대학이 로스쿨 출신 검사 전체의 57.9%로 전년도(66.7%)보다 8.8%포인트 감소하면서 이들 대학의 쏠림현상이 더욱 완화됐다.
이 밖에 경찰대와 이화여대 출신이 각 2명(5.3%)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대는 2016년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2017년에 2명이나 배출해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화여대는 전년도(6.3%, 3명)보다 감소했다. 또한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전남대, 중앙대, 카이스트, 한양대 등이 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2017년도 로스쿨 출신 신규 임용된 검사 가운데 전체 25개 로스쿨 중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은 18곳으로 전년도(16개)보다 더욱 늘었다.
연세대 로스쿨이 8명(21.1%)으로 서울대 로스쿨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연세대 로스쿨은 2016년에 5명(10.4%)으로 성균관대 로스쿨과 공동 3위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두각을 드러내면서 서울대를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4명(10.5%)에 그쳐 전년도(12명, 25%)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연세대 로스쿨에 1위 자리마저 내주고 고려대, 성균관대 로스쿨과 함께 공동 2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서울대 학부 출신은 26.3%에 달했지만 로스쿨은 학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려대 로스쿨도 전년도(7명, 14.6%)보다 줄어든 4명(10.5%)에 그쳐 공동 2위에 머물렀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4명으로 전년도(5명, 10.4%)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동 3위에서 공동 2위로 한 단계 올랐다.
2017년도 SKY 로스쿨 출신은 총 16명으로 전체의 42.1%에 그쳤다. 2016년에는 24명으로 전체의 절반인 50%를 차지했지만 절반 아래로 떨어지면서 출신이 더욱 다양화됐다.
이어 한양대, 경희대, 경북대, 이화여대 로스쿨이 각 2명(5.3%)을 배출하며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부산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제주대, 중앙대, 한국외대 로스쿨이 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지역별로 서울 지역 로스쿨이 압도적이었다. 서울 소재의 로스쿨 10곳이 29명을 배출해 전체의 76.3%를 차지했지만 전년도(83.3%)보다 편중이 완화됐다.
검사 임용에 로스쿨보다 출신 학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로스쿨 출신 검사 중 SKY 학부 출신은 57.9%에 달한 반면 SKY 로스쿨 출신은 42.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검사를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 18곳 중 해당 학부 출신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임용 검사 38명 가운데 여성이 22명으로 57.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5기 변호사 출신(71.8%)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28∼29세’가 11명(29.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1세’ 8명(21.1%), ‘32∼33세’와 ‘26∼27세’가 각각 6명(15.8%)으로 뒤를 이었으며 ‘34∼35세’ 5명(13.2%), ‘36세 이상’ 2명(5.3%)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