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이원화 위해 고법판사 신규 보임 규모 확대
지난해 8월 임용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25명 배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은 지난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6일자로 실시했다.
인사 규모는 총 979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과 고등법원 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 등이 보임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2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보임됐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고법 판사 인사에서는 연수원 30~32기 판사 30명이 보임됐으며 지방법원 판사 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포함된 규모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를 확고하게 추진하고 완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정기인사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연수원 30~32기 법관 중에서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지난해보다 16명이 늘어난 30명의 판사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1일자로 임용된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25명의 배치도 이번 인사에서 이뤄졌다. 이들 신임법관은 사법연수원에서 약 7개월에 걸쳐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이수했다.
신입법관들의 출신 로스쿨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균관대가 4명으로 뒤를 이었다. 고려대와 한양대에서 각 3명, 이화여대가 2명으로 복수의 신임법관을 배출했다.
이 외에 건국대, 경희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외대에서 각 1명의 신임법관이 배출됐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2곳에서 법관 임용자가 배출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