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용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장기 군법무관을 꿈꾸며, 여기까지 달려오다”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진행된 국방부 실무수습은 새로운 도전이자, 저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학교 게시판에서 국방부 실무수습 공지를 보게 되었을 때, 변호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지원할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 군 법무관을 진로로 하고 있는 저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지원을 하였고,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 실무수습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후 제7회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국방부 실무수습 과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 공군 정훈장교로 3년간의 장교생활을 마치고 전역하였습니다. 전역 전에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군에 대한 애정과 함께 전공을 살리면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이 군 법무관이라고 생각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군 법무관이라는 진로를 위해 평소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육군본부 법무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무수습을 경험을 하였고, 이번 국방부 실무수습 과정은 기존의 실무경험과 3년간의 법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0명의 수습생들은 수습 첫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습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3일간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담당하는 징계, 인사소청, 법제, 인권 업무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방행정 분야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인사소청 및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같은 관련 서면을 작성하였고, 결과물에 대하여 담당 법무관님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법문서 작성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견학일정으로 해군 2함대사령부에 방문하였습니다. 안내장교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서해수호관, 천안함 기념관을 견학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교로 근무할 당시 해군 2함대 천안함 견학을 자주 왔었지만, 새롭게 단장한 천안함 기념관이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재연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후 해군 2함대 법무실을 방문하여 예하부대에서의 군 법무관의 업무와 생활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국방시설 본부 법무실에서의 실습이 있었습니다. 국방시설본부는 육, 해, 공군의 시설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는 국유재산, 특히 주한미군 공여재산 관리 등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시설이라는 업무적 특수성 때문에 군 법무관에게도 시설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군 법무관이 사법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군 법무관은 국방 업무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이라면 법률검토, 법적조언, 법령회신 등의 역할을 하며 국방 업무 전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2일 간의 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단의 전반적인 업무소개를 시작으로, 군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장 작성, 거짓말 탐지기, 디지털 포렌식 등을 체험하며 군 검찰 업무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선배와의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현직에 계신 육, 해 공군 법무관 선배들의 진솔한 답변을 들으며 군 법무관 선발과정 및 학업계획, 진로 등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3일간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의 실습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며 국선변호인의 입장에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고, 동일한 사건을 바탕으로 군 판사의 입장에서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위 과정을 통해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제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제1심의 경우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부터 군 검사의 구형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군 검사와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과 군 판사의 공정한 재판진행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쉽게 접할 수 없는 항소심 재판을 방청함으로써 학교에서 글로만 접했던 재판을 직접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후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 실무수습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2018년 국방부 실무수습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군 전역 후에 장기 군법무관이라는 직역을 꿈꾸며, 현재까지 달려왔습니다. 특히 국방부 실무수습 과정은 제가 재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과정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군 법무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고,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우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었던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끝으로 국방부 실무수습 과정 전반을 담당해주신 김민정 법무관님을 비롯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방 시설본부, 국방부 검찰단, 고등군사법원의 법무관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정말로 감사드리며, 2주간 함께 노력했던 20명의 수습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