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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의 ‘세상의 모든 공부’-법무사 그들은 누구인가
곽상빈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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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5  1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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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사 등
금융재정투자관련 30여개 자격 소유자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 등의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직이다.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 또는 그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제출을 대행한다. 또한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사는 세무사 등과 함께 사양직종이라는 말이 나오고는 있다. 그 이유는 변호사의 과다배출로인한 업무영역침범에 있는듯 하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식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매년 변호사가 1500명씩 배출되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3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평균 연봉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법무사들의 업무를 저렴하게 수임하게 되면서 법무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업무의 난이도는 낮은 편이다.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개인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무사와 함께 법인체나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다. 법무사는 기업의 법제과, 법률관계 취급 업무부서로 진출할 수 있으며 합동법률 사무소, 개인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취업법무사로 일할 수도 있다.

시험의 난이도는 매우 높은편이다. 1차는 5지선다형으로 객관식이며, 2차는 서술형, 3차는 면접이다.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2차 시험은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균수험기간은 2.5년정도이다.

<참고> 법무사협회가 밝히는 법무사의 업무영역

① 법률자문 및 상담 - 개인의 생활법률,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상담

② 등기분야 - 부동산관련등기, 회사관련등기, 등기업무전반

③ 소송분야 - 민사소송, 부동산관련소송, 행정소송, 회사관련소송, 형사소송, 이혼소송 등 소송 관련 서류작성전반

④ 경매분야 - 권리관계분석, 임의경매신청, 입찰대리

⑤ 비송분야 - 가사, 가족관계등록, 공탁

⑥ 개인회생, 파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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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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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q 2018-02-21 15:34:05

    회계사 주제에....무슨 법을...신고 | 삭제

    • ㅋㅋㅋ 2018-02-16 10:20:34

      사법시험 패스하고 법무사가 어쩌니 하는 말이라도 하면 이해하겠는데 고작 회계사 정도로 법무사가 사양이니 어쩌니 말할 클라스가 되나?신고 | 삭제

      • ㅇㅇ 2018-02-12 08:40:57

        상당한 난이도이고 현상유지 정도는 충분히 될 전문자격사임신고 | 삭제

        • 법무사 2018-02-11 18:44:16

          법무사는 법조인도 아니다.
          사실 좃밥이지신고 | 삭제

          • 사기꾼이네 2018-02-11 17:37:35

            읽다가 어이없네요 ㅋㅋㅋㅋ

            이 사람 순 사기꾼이잖아 ㅋㅋㅋ

            뭘 좀 알고 글 쓰세요 네? ㅋㅋ신고 | 삭제

            • ㅇㅇ 2018-02-09 12:27:01

              CPA자격증 3년만에 따신 회계사님이 법무사도전해서 5년 걸려 따신 분 계세요.지금 회계사겸 법무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이것도 합격해서 그렇지 회계사 세무사 감평사 자격증 있는 분들 법무사도전하시는 분들 꾀되는 데 대부분 공부량에서부터 치여 중도포기하는 게 현실임신고 | 삭제

              • 지니가다 2018-02-09 11:31:06

                사람은 항상 자신의 위치에서 겸손해야하거늘 남의 일에 뭣모르고 입 잘못 놀렸다가 망신당하기 쉽상이죠.법무사가 회계사영역에 대해 함부로 말 안하듯 이 피차일반인 데 주제파악 못하고 낄 때 안 낄 때 분간못하고 나대다가 욕을 버네요.신고 | 삭제

                • 나 회계사 수험생으로서 한마디 2018-02-09 10:34:21

                  딴건 모르겠고 아니 회계사분이 법에 대해 뭐 안다고 변호사 법무사 영역에대해 왈가왈부하나? 법조영역에 대해 생판전문지식도 경험도 없는 양반이 오지랖보소ㅋ 내가 다 창피하네신고 | 삭제

                  • ㅎㅎ 2018-02-09 10:14:32

                    등기업무가 간단해보일지모르나 민사법 전반을 모르면 할수없는게 등기업무다..굉장히 복잡한 기술적 부분의 법학이기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고도의 법률지식을 갖추지않으면 할수없는게 법무사업무라고한다.경매와 등기,공탁부분에서 서로 상호보완적 이뤄진다.니들이 상법을 공부해봐서알지만 상업등기를 하려면 상법은 기본이여야한다.얼마나많은 분량의 공부를해야하고 업무를 처리하려면 실무나가서도 무진장 공부를해야한다.오죽하면 법무사가 변호사보다 더 많이안다고하겠는가?똑똑이질해서 아는척하지말고 니글보고 기분나쁘고 상처받을 법무사나 수험생들에게 공개사과하길 바란다신고 | 삭제

                    • 탱자 2018-02-09 10:13:26

                      뭣도모르면서 탱자탱자 말지어다..실패에대하여 둔감하면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자로 자아도취되면서 마치 신이라도 되는양 세상만사 모든영역에서 전문가가되는양 ㅊ오만과 착각에 빠질수 있다..뭐 종합편성 채널에 시사프로 패널의 경우에도 모든사건의 전문가인양 말하는 일부 패널과 무엇이 다르랴....법무사 2차합격자 50대이상 인원이 해마다 약 20 여명을 우ㅛ돌고 있다..비전문가가 볼때는 시험이쉬워서 나이들어도서도 엄청합격하나? 착각할수있다..실상은 대부분 3.4십대부터 시작하여 십수년 공부한 사람이 겨우 50대가 되어 합격했단 사실을..신고 | 삭제

                      2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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