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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 - 승낙의 효력과 승낙의 효력소멸
이기영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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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2  1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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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원칙적으로 계약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성립되지만, 국제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상이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승낙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국제계약의 성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비엔나 협약을 기준으로 승낙의 효력과 승낙의 효력소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일반적으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다음의 3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첫째,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측면에서, 승낙의 효력발생에 대한 발신주의의 입장이다.

둘째,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측면에서, 승낙의 효력발생에 대한 도달주의의 입장이다.

셋째, 물리적으로 단순하게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뿐만 아니라, 청약자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인지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측면에서, 승낙의 효력발행에 대한 요지주의의 입장이다.

사실상 각 나라마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입방을 달리할 수도 있고, 또한 승낙의 방법에 대해서도 각각 상이한 견해를 취할 수도 있다. 예컨대, 비록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각기 상이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낙이 전화 또는 텔렉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대화자로 취급되며, 또는 우편이나 전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의 송달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격지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대화자와 격지자의 경우에 있어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의 원칙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전자계약의 경우, 계약 성립시기가 문제 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인터넷상의 거래의 경우에는 즉시성이 강하고 기술의 발달로 청약과 승낙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실시간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따라서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관한 논의는 실익이 없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도 전자문서의 도달시기는 그 발신인이 보낸 메시지가 수신인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에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계약은 정해진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한때 즉 도달주의에 따라 성립시기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승낙의 효력은 승낙이 청약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도달주의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우편이나 전보 등 격지자간의 거래에 의한 계약인 경우 그 계약의 성립을 승낙의 발신시에, 즉 발신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청약을 받은 당사자에게 승낙통지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상인이 어느 정도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청약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태한 때에는 청약자의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경우에도 승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서면을 방치해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2. Acceptance by Conduct (행위에 의한 승낙)

승낙의 효력은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 이 때 도달은 유효한 기간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구두로 청약(oral offer)되었을 때는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18-2). 다만, 승낙의 통지없이 관행상 유효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으로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18-3). 이 때 승낙의 효력발생 시점은 이행을 한 때가 됨으로써 그 이행의 사실을 청약자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승낙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이행은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행 혹은 관습의 결과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되는 특유의 상황에 국한해야 할 것이고 그 이행의 사실을 신속하게 청약자에게 통지(§18-2)하는 신의성실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3. 승낙의사의 통지방법

우편, 전보, 팩스, 이메일, Telex 등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된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청약자의 승인이 없으면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승낙방법에 대한 청약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합리적인 방법, 즉 상황에 맞는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당해의 거래사정과 관습을 고려하여 승낙하면 된다. 만약 청약이 전보를 통해 전달된 경우 승낙도 전보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승낙기간중의 공휴일 또는 휴일은 승낙기간에 산입된다. 그러나 그 기간의 말일이 청약인의 영업소 소재국의 공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하여 승낙통지가 청약인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첫 번째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4. 승낙의 효력소멸

일반원칙으로서 승낙은 청약자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또는 통지될 때까지는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원칙은 승낙의 사실이 청약자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승낙의 철회자체가 승낙이 도달되기 전에 전달되는 한, 승낙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미법의 경우, 우편 또는 전보에 의한 승낙은 발신주의의 입장에서 서신이 우편함에 투함되거나 전보가 전보국의 계원에게 제출된 시점에서 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승낙이 일단 발신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따라서 청약의 철회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러한 예외는 논리적이고 공평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승낙의 철회가 가능하다면 일단 승낙이 청약자에게 통지된 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청약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반면에 피청약자는 그 나름대로의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체의 취소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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