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선호도 높은 일반행정·재경직 각 2명씩 줄어
5급공채보다 1차시험 빨리 시행…출원 규모에 관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입법고시 선발인원이 줄어들면서 경쟁률을 결정할 지원자 수 증감 여부에도 수험가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2017년 제34회 입법고시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보다 4명이 줄어든 15명으로 결정됐다. 일반행정 6명, 재경 6명, 법제 3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사서직은 선발이 이뤄지지 않는다. 특히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에서 2명씩 선발인원이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입법고시는 선발인원이 극소수인 시험이고, 5급 공채와 병행해 준비하는 수험생의 비중이 크며 이들 대다수가 5급 공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수험을 준비한다는 점, 최근 난이도 변동폭이 매우 컸다는 점 등의 요인으로 경쟁률이나 합격선 등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험이다.
이에 법률저널은 수험생들이 올 입법고시의 결과에 대해 전망해 볼 수 있도록 최근 7년간 입법고시 선발인원과 지원자 수, 응시율, 합격선 등을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선발예정인원, 2012년 12명 최소…2014년 22명 최다
먼저 최근 7년간 입법고시 선발규모는 △2011년 16명(일행 6명, 재경 6명, 법제 3명, 사서 1명) △2012년 12명(일행 5명, 재경 4명, 법제 3명) △2013년 17명(일행 6명, 재경 6명, 법제 4명, 사서 1명) △2014년 22명(일행 8명, 재경 10명, 법제 3명, 사서 1명) △2015년 15명(일행 6명, 재경 6명, 법제 2명, 사서 1명) △2016년 16명(일행 7명, 재경 7명, 법제 2명) △2017년 19명(일행 8명, 재경 8명, 법제 2명, 사서 1명) 등이었다.
2012년이 가장 선발 규모가 적었고 가장 많았던 2014년과 비교했을 때 10명의 편차가 있었다. 일행 선발은 8명이 가장 많았고 재경은 10명, 법제는 4명이었다. 올해 선발규모는 최근 7년간의 평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지원자 수는 선발규모가 적은 해에 줄어드는 경향이 다소 있었지만 선발규모 보다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과 시험 일정 변동 등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지원자 수는 총 5,813명이었으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된 첫 해이자 선발인원이 가장 적었던 △2012년에는 지원자가 4,277명으로 급감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의 여파가 가라앉은 △2013년에는 4,501명으로 소폭 지원자 수가 증가했고 △2014년에는 선발인원 증가와 5급 공채보다 1차시험이 먼저 시행된 영향으로 지원자가 5,58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후 △2015년 4,891명 △2016년 4,515명 △2017년 4,624명 등으로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응시율은 대체로 선발규모가 많은 해에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지만 지난해에는 선발규모가 최근 7년새 2번째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율은 저조하게 형성되며 예외 사례가 됐다.
△2011년 평균 응시율은 70.46%(일행 73.54% 재경 78.11% 법제 58.36% 사서 58.33%) 였으며 △2012년 66.92%(일행 66.76% 재경 71.02% 법제 60.16%) △2013년 72.49%(일행 72.81% 재경 78.05% 법제 65.19% 사서 100%) △2014년 87.3%(일행 90.1% 재경 91.0% 법제 69.7% 사서 85.3%) △2015년 71.3%(일행 71.7% 재경 77.3% 법제 60.1% 사서 83.3%) △2016년 76.9%(일행 79.3% 재경 81.5% 법제 58.6%) △2017년 68.6%(일행 70.6% 재경 74.9% 법제 53.8% 사서 70.5%) 등이었다.
한국사시험 도입과 선발인원 최저치가 맞물린 2012년의 응시율이 가장 낮게 형성됐으며 선발인원도 많고 시험 시행일자가 5급 공채보다 빨랐던 2014년에는 응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급공채보다 1차시험 빨리 시행된 2014년 지원자 수·응시율 최고
합격선은 선발인원이나 지원자 수 규모 등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난이도에 의한 변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모습이다.
입법고시 1차시험은 △2011년 일행 71.66점, 재경 72.05점, 법제 65.83점, 사서 64.16점 △2012년 일행 70.00점, 재경 70.83점, 법제 62.50점 △2013년 일행 64.17점, 재경 64.17점, 법제 60.00점, 사서 합격자 없음 △2014년 일행 60.00점, 재경 60.00점, 법제 60.83점, 사서 합격자 없음 등으로 매년 높아지는 난이도에 따라 합격선도 동반 하락했다.
하지만 난이도 조정이 이뤄진 △2015년 일행 80.83점, 재경 83.33점, 법제 75점, 사서 64.17점으로 합격선이 급등한데 이어 △2016년 일행 82.50점, 재경 84.17점, 법제 77.50점에는 역대 최고 합격선을 경신했다. 전년도에 비해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지난해에는 일행 75.83점, 재경 77.50점, 법제 69.17점, 사서 60.00점 등을 기록했다.
이들 자료를 종합해 보면 입법고시 지원자 규모는 극소수인 선발인원이 소폭 등락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시행 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고시 수험생 대부분이 5급 공채에 중점을 두고 입법고시를 병행 준비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2014년과 마찬가지로 5급 공채보다 일찍 1차시험이 실시되는 이번 시험도 지원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입법고시 1차시험을 5급 공채 모의고사로 치르려는 지원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응시율도 예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면서 높은 실질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입법고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긴 일정의 포문을 연다. 한층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1차시험은 3월 3일 실시되며 그 결과는 3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시험은 5월 8일부터 11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6월 29일이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7월 13일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