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사법연수원 출신 신규검사 면면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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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사법연수원 출신 신규검사 면면을 보니…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02.01 12: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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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서울대 누르고 1위 차지…서울대 3위 ‘추락’
47기 신규검사 21명 중 14명이 여검사…66.7% 차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 사법연수원 출신 2018년도 상반기 신규임용 검사 가운데 고려대와 연세대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인 반면 서울대는 3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료 즉시 임용된 47기 21명의 신임검사 중 14명이 여성이었다. ‘열의 일곱’에 달할 정도로 ‘여풍’이 강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고검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검사 60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5일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하여는 직제 신설,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하였고,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경과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47기 수료자 21명, 경력 변호사 5명 등 총 26명을 신규 임용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44기인 군법무관 출신 18명은 오는 4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다.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임용자는 지난해(25명)보다 4명이 감소했다.

법률저널이 올 상반기 신규검사 44명(연수원 44기 18명, 47기 21명, 경력 변호사 5명) 중 경력자를 제외한 39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고려대 출신이 9명(2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7명에 그친 서울대를 앞지르고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어 연세대가 8명(20.5%)으로 2위를 차지했다. 연세대는 수료 즉시 임용된 47기에선 4명으로 고려대(3명)에 앞섰지만 군법무관 출신에서는 4명으로 고려대(6명)에 밀리면서 2위를 차지했다.

줄곧 1위를 차지했던 서울대가 올해 크게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임용 서울대 출신 검사는 7명(18.0%)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19명, 33.9%)보다 급감한 수치다. 특히 서울대는 수료 즉시 임용된 47기에선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7명 모두 군법무관 출신이었다. 지난해 수료 즉시 임용된 검사는 8명에 달했다.
 

지난해 1명에 그쳤던 이화여대가 올해 4명으로 약진하면서 4위로 올라서 눈길을 끌었다. 이는 올해 수료 즉시 신규임용 검사 중 여성이 66.7%를 차지할 정도로 여풍의 강세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외대도 3명을 배출해 약진했다. 한국외대는 지난해 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7기에서 2명, 44기 1명으로 총 3명의 신규 검사를 배출했다.

성균관대와 한양대도 각각 2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이들 신규 검사는 모두 47기에서 나왔다. 지난해 성균관대는 5명, 한양대는 2명의 신규 검사를 냈다.

동국대도 올해 선전했다. 지난해는 한 명도 없었지만 올해는 2명으로 성균관대, 한양대와 더불어 공동 6위에 랭크됐다.

경희대와 동아대도 올해 검사 배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지방거점국립대 중 두각을 보였던 부산대와 경북대가 올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부산대와 경북대는 각각 3명, 2명을 배출하면서 지방거점국립대의 명성을 이어갔다.

올 상반기 39명의 신규검사에서 SKY 대학 출신은 24명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 임용 검사의 비율(67.9%)보다 6.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이들 대학의 편중이 다소 완화됐다.

■ 평균연령 30.94세= 올해 상반기 신규 임용된 39명의 평균연령(2018-출생연도)은 30.94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0.74세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이중 남자 25명의 평균연령은 31.36세였으며 여자(14명)는 30.21세로 나타났다.

수료 즉시 임용된 47기 신규검사(21명)의 평균연령은 30.90세였다. 이중 남자 신규검사(7명)의 평균연령은 32.28세였으며 여성 신규검사(14명)는 30.21세였다. 군법무관 출신 신규검사(18명)의 평균연령은 31세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30세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1세 6명, 29세와 33세 각 6명, 32세 4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최연소는 27세(1명)였으며 최고령은 37세(1명)였다. 최고령은 지난해보다 2세 높아졌다.

수료 즉시 임용된 47기의 경우 30세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1세 4명, 29세 3명, 32세와 33세 각 2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 여성비율 급증= 수료 즉시 임용된 여성 검사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7기 신규 임용된 여검사의 비율은 무려 66.7%(14명)에 달했다. ‘열의 일곱’에 달할 정도로 여풍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지난해 28%(7명)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최근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신규검사 임용은 통상 여성이 절반을 훨씬 웃도는 여초(女超)현상이 뚜렷했다.

최근 수료 즉시 여검사의 임용 추이를 보면, 2014년 43기(57.5%)와 2015년 44기(57.6%)를 제외하고는 6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여풍이 거셌다. 2011년 40기 수료자 가운데 여검사 임용 비율은 65.6%에 달했다. 2013년에는 71.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6년 45기에서도 66.7%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46기에서는 여성은 불과 28%(7명)로 ‘뚝’ 떨어지면서 근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남자 검사는 18명으로 무려 72%를 차지해 남풍(男風)이 거세게 일었다.

올해 상반기 임용 전체(39명)에서는 여검사가 35.9%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같은 기준(12.5%)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셈이다.
 

■ 법학 전공자 89.7%= 신규검사의 전공을 분석한 결과, 법학 전공자의 비율은 92.3%(36명)에 달했다. 비전공자는 3명뿐이었다. 비전공자는 수학, 영어영문학, 정치외교학이었다.

47기 기준에서도 법학이 90.5%로 절대적이었다. 이는 지난 46기(85.7%), 45기(85.7%), 44기(84.8%)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치다. 군법무관 출신 가운데는 18명 중 17명이 법학이었다.

■ 출신고교, 대일외고 최다= 올 상반기 신규 검사의 출신고교를 분석한 결과, 대일외고가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원외고는 2명에 그쳤다. 이 밖에 특목고에서는 고양외고, 대구외고, 명덕외고, 충북과학고 등에서 각 1명을 배출했다. 명덕외고는 지난해 4명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1명에 그쳤다. 신규 검사를 배출한 고교는 전국적으로 총 36개 고교였다.

한편, 이번 상반기 평검사 인사의 특징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4차장,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가 신설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하여 공정거래 관련 사건과 조세범죄 사건 수사 및 검찰 처분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특히, 1979년 서울중앙지검에 3차장이 신설된 이후 39년 만에 4차장이 신설되었고,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를 4차장 산하에 배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차장 검사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했다.

또한 2015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를 설치하여 특허범죄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대전지검은 검사가 기술적 쟁점 등을 신문하며 특허수사자문관이 자문할 수 있는 ‘특허기술변론절차’를 도입하는 등 특허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능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일선청 범죄수익 환수를 지원 하고 정책 기능을 수행할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와 범죄수익 은닉 수사 및 환수 업무를 담당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했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원, 인천, 서울 동·남·북·서부 등 6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했다.

형사부 검사를 중요 보직에 우선 발탁하는 ‘형사부 우대’ 인사를 실시했다.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이달의 형사부 검사, 법무부 우수인권 공무원, 선행우수 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

형사․수사지휘․공판 등 검찰의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형사부 검사를 법무부·대검 등 주요 보직에 우선 발탁하여 ‘형사부 검사 우대 원칙’을 실현했다.

기존에 검사로 보임되던 법무부 과장 직위(국제법무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법무부 검사 과장 3명을 일선 검찰청의 수사 현장으로 배치하고, 징계·감찰 조치를 받는 등 업무 처리 등과 관련하여 검찰에 대한 신뢰 저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에 대하여는 그 사정을 인사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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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2018-02-06 08:50:09
동국대는 로스쿨 못받아서 참 억울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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