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다 변호사 분석] 소크라테스식 강의…열기 대단
신사법시험 합격율 20% …당초 구상 70~80%와 차이
올 봄 문을 연 일본의 68개 로스쿨(법과대학원) 학생중 절반 가량이 의사, 기업인, 변리사 등 사회인이며, 전공별로는 법학 이외의 전공 입학자가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增田 晋(Masuda Susumu) 변호사는 지난 11월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일본의 제2동경변호사회와의 제17회 교류회의에서 "법과대학원 개설후의 경위"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양한 전공과 경력의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당초 방침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분석했다.
남학생이 여학생의 두 배, 평균 연령 33.6세
또 의사, 사장, 변리사 등 사회인이 전체 입학생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학부 이외 출신 학생의 비율은 79%로 나타났다.
강의는 학생들이 미리 교과서를 예습한 후 소크라테스 방법에 의한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되며, 책상마다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붙인 좌석표가 붙여져 있다고 한다.
마쓰다 변호사는 "학생들은 강한 목적의식 아래 열의를 가지고 매일 심야까지 공부에 임하고 있으며, 공부량은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방대한 예습량과 신사법시험 합격에 대한 불안 등으로 소화불량에 걸린 학생들도 꽤 된다"고 지적했다.
2006년 1기 합격율 34%…장기적으로 20%로 낮아져
또 로스쿨에서 3년을 공부하게 되는 법학 미수자와 2006년도 미합격자를 포함해 7387명이 신사법시험을 보게 되는 2007년엔 합격 정원이 1600명으로 늘어 나지만 합격율은 22%로 떨어지게 된다.
신사법시험 정원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2010년 2950명 등 3000명선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로스쿨 입학 정원이 워낙 많아 합격율은 장기적으로 2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돼 70~80% 합격을 목표로 했던 당초 구상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된다.
현행 일본 사법시험은 2004년의 경우 1500명을 선발하나 신사법시험이 실시되는 2006년 800명, 2007년 400명, 2010년 5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로스쿨이 많이 설립돼 학생수가 늘어나다 보니 당초 목표로 했던 높은 합격율과 많은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엔 국공립 22개교, 사립 46개교등 모두 68개의 로스쿨(법과대학원)이 설립돼 올 봄 5700명의 학생을 뽑았으며, 약 4만명이 응시해 7대1의 높은 경쟁율을 보였다.
그러나 로스쿨 수업의 어려움과 입학생의 절반도 합격하기 어려운 낮은 신사법시험 합격율 예상 등으로 내년도 지원자수는 올해의 절반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