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4-03 10:09 (금)
일본 로스쿨 학생 절반이 사회인
상태바
일본 로스쿨 학생 절반이 사회인
  • 법률저널
  • 승인 2004.11.16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쓰다 변호사 분석] 소크라테스식 강의…열기 대단
신사법시험 합격율 20% …당초 구상 70~80%와 차이 

 
올 봄 문을 연 일본의 68개 로스쿨(법과대학원) 학생중 절반 가량이 의사, 기업인, 변리사 등 사회인이며, 전공별로는 법학 이외의 전공 입학자가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增田 晋(Masuda Susumu) 변호사는 지난 11월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일본의 제2동경변호사회와의 제17회 교류회의에서 "법과대학원 개설후의 경위"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양한 전공과 경력의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당초 방침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분석했다.

 
남학생이 여학생의 두 배, 평균 연령 33.6세


그에 따르면 동경제2변호사회가 제휴해 교수 파견 및 그 외의 교무 내용에 대해 주체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오오미야 법과대학원의 경우 입학생의 남녀비는 2대1이며, 평균 연령은 33.6세이다.


또 의사, 사장, 변리사 등 사회인이 전체 입학생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학부 이외 출신 학생의 비율은 79%로 나타났다.


강의는 학생들이 미리 교과서를 예습한 후 소크라테스 방법에 의한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되며, 책상마다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붙인 좌석표가 붙여져 있다고 한다.


마쓰다 변호사는 "학생들은 강한 목적의식 아래 열의를 가지고 매일 심야까지 공부에 임하고 있으며, 공부량은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방대한 예습량과 신사법시험 합격에 대한 불안 등으로 소화불량에 걸린 학생들도 꽤 된다"고 지적했다.

 

2006년 1기 합격율 34%…장기적으로 20%로 낮아져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해 2년만에 로스쿨을 졸업하는 이른바 기수자 학생들의 경우 2006년 2346명이 신사법시험을 보게 되나 일본 정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2006년도 신사법시험 합격정원은 800명에 불과해 응시자의 34%정도만 합격하게 된다.


또 로스쿨에서 3년을 공부하게 되는 법학 미수자와 2006년도 미합격자를 포함해 7387명이 신사법시험을 보게 되는 2007년엔 합격 정원이 1600명으로 늘어 나지만 합격율은 22%로 떨어지게 된다.


신사법시험 정원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2010년 2950명 등 3000명선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로스쿨 입학 정원이 워낙 많아 합격율은 장기적으로 2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돼 70~80% 합격을 목표로 했던 당초 구상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된다.


현행 일본 사법시험은 2004년의 경우 1500명을 선발하나 신사법시험이 실시되는 2006년 800명, 2007년 400명, 2010년 5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로스쿨이 많이 설립돼 학생수가 늘어나다 보니 당초 목표로 했던 높은 합격율과 많은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엔 국공립 22개교, 사립 46개교등 모두 68개의 로스쿨(법과대학원)이 설립돼 올 봄 5700명의 학생을 뽑았으며, 약 4만명이 응시해 7대1의 높은 경쟁율을 보였다.


그러나 로스쿨 수업의 어려움과 입학생의 절반도 합격하기 어려운 낮은 신사법시험 합격율 예상 등으로 내년도 지원자수는 올해의 절반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