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의 충격과 당혹감”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 “상상하기 어려운 것”을 언급하며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사실상 실체적 진실로 인정했다.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판사 성향 분류 작업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는 모습이다. 김 대법원장은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 조치를 제시했다.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하여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추가조사위원회가 찾아낸 자료를 문제의 ‘블랙리스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행정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구성원 동향 파악 수준이라는 것이다. 불확실한 전언(傳言)을 근거로 법원 스스로 내린 결론도 믿지 못하겠다며 1년 가까이 큰 소란을 벌였지만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한 뚜렷한 증거는 없었다. 앞서 추가조사위는 지난 22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활동이나 학술 모임 동향,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관 13명 전원이 긴급회의를 열어 청와대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관여 대법관들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재조사 발표 후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은 전보다 더 깊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은 문건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일부 판사는 추가조사위가 암호화 또는 삭제 조치로 조사하지 못한 파일까지 모두 확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판사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이 되는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고발해야 한다고 한다. 검찰이나 특별검사와 같은 수사기관이 개입해서라도 의혹을 규명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반면 일부 판사들은 문건에 거론된 판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문건이 제시한 방안대로 실행됐다는 정황은 없다며 재조사측 판사들을 비판했다. 한 부장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이들로 구성된 추가조사위가 행정처 컴퓨터 강제 개봉 과정에서 제기된 법·절차 위반 지적을 정면 돌파해 이뤄낸 조사 결과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것이었다”며 “추가조사위를 조사할 역(逆)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재조사가 김 대법원장이 법원 인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인적 쇄신’을 빌미로 법원의 ‘신(新)주류’를 형성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법원 내 요직으로 대거 진출시켜 친(親) 김명수 대법원 체제 구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반발도 있다.
우리 사회 분쟁과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분란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국민이 걱정할 판이니 안타깝다. 사법부에서까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요직 등용과 배척이 이뤄지고, 판사끼리 서로 불신하고 삿대질하는데 어떤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사법부 내홍이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그 모든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귀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