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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의 ‘세상의 모든 공부’-변리사 그들은 누구인가
곽상빈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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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5  1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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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사 등
금융재정투자관련 30여개 자격 소유자

변리사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해 주거나 이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직이다. 변리사의 업무는 그케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와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소송 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경영 상담 및 자문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변리사의 출원 업무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변리사들은 이과출신이 많다. 이들은 어려운 기술적 지식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다른 전문직과 비교했을 때 변호사와 비교되곤하는데 전망이 가장 좋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 1년에 200명 밖에 배출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그 가치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도 할 수 있게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업계의 침식현상이 클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변호사들 중에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공학지식과 특허실무지식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실제는 크게 타격이 없다고 예상한다.

​업무 난이도 면에서는 전문직 통틀어 최상위권에 속한다. 기술과 특허에 대한 지식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기술은 그 발전속도가 상당하여 매일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연마해야 따라갈 수 있다. 복잡한 기술을 평가하고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변리사 1인당 여러명의 직원이 함께 일한다. 직원들은 대부분 석사 혹은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다.

변리사가 되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고 둘째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리사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뉘어 진다.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을 그 과목으로 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의 수습을 거쳐야 한다.

<참고> 변리사의 진출분야 및 업무영역

1.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대부분 특허법률사무소에 취직한다.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변리사 중 90% 이상이 개업 혹은 고용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동인원 중 약 60%가 합동사무실을 개업하거나 고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독자적으로 특허사무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허사무소는 직원이 200여명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명 내외인 곳,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특허사무소에서의 변리사에 대한 보수도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고용 변리사 외에도 독자적으로 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대개 전기 · 전자 · 화공 · 기계 · 금속 등 특정한 전공이나 법률 · 어문 전공 및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서 3~5명의 동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사회연륜상 대기업의 부장급 정도 인맥있는 변리사나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활동을 원하는 변리사는 일찍 개업하여 독창성있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의 심사관

1998년 3월 1일 개원한 ‘특허심판원’의 운영에 대한 권한은 특허청장이 아닌 특허심판원장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변리사의 참여가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고, 특허소송상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의 소’ 제기권자로서 활동해야 한다.

또한 현재 특허청의 심사관은 행정고시나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으로 발령된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부분인데 변리사 시험의 합격자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하여 특허청의 심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첨단분야 전공변리사만을 요구하려 하는데 반하여 이 분야 변리사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얽매인 공무원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승진을 해야 할 특허청 직원의 기득권 내지 알력이 존재하는 등 그 동안 특허청의 변리사 공채제도가 별 실효성을 못 이루고 있었으나, 변리사 시험 합격생의 증가로 앞으로의 공채에서는 보수보다도 국가산업발전에 더 뜻 있는 많은 변리사의 진출이 예상된다.

3. 기 업

대기업을 비롯한 전국 약 750여 개의 특허관련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의 사내변리사로 근무하게 되는데 현재는 LG, 현대, 대우, 삼성, 한독 등 일부 대기업에서만 소수의 변리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는 기업근무중 시험에 합격했다던가 하는 등의 대기업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 취직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선진국보다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및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현실적, 한정적인 보수문제와 조직생활의 불편함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21세기는 지식에 기반을 둔 지식사회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기업들도 유형의 제품개발 및 수출에 중점을 두던 기존의 기업형태에서 무형의 software, 신기술의 효과적인 개발 • 관리 및 수출과, 인터넷 도메인 • 상표 • 브랜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단순히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보다 훨씬 커다란 이익을 창출시킨다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지적재산권의 획득 및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앞으로는 변리사를 고용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리라 예상이 된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사장되고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위해서도 뜻 있는 변리사의 대거 진출이 요청된다.

4. 교수와 연구소

현재는 전국 법과대학에만 특강형식으로 지적재산권법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공계까지 확산이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다고 볼 때 이를 교수할 전공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특허법무대학원, 통상산업부 산하의 지적재산권관련 연수원, 특허청, KAIST, KIST, 특허법원, 국제특허연수원, 각종 국가정부단체, 민간단체, 정치계의 연구소, 변시전문학원 등이 지적재산권법 전문인인 변리사가 연구, 교수, 강의해야 할 영역이라 볼 수 있다.

5. 외국유학

외국유학은 특허사무소 근무중 또는 수습기간 중에 보통 행하여지며 자비나 기업•민간단체•연구소 등의 지원형태로 이루어진다. 최근 들어 유학을 경험한 변리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며 이는 특허업무가 그 특성상 국제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동향과 연구의 병행이 필수적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변리사들이 직무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꾸준히 어학연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출처: 대한변리사회(www.kpaa.or.kr), 한빛고시학원(www.gohanbi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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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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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ㅁ 2018-02-13 16:05:46

    로스쿨 : 빽으로 적당한데 들어가서 놀고먹어도 시험 합격률 높아서 변호사자격나옴,특허법 전혀모름
    변리사 : 현존하는 고시 , 변호사보다 민법,민소법 난이도 높음 특허법 전문가 ㅋㅋ 이제 나이롱 법전문가들 양심있으면 특허 눈독들이지 말것신고 | 삭제

    • 요즘 2018-01-26 03:21:16

      로스쿨은 잘 다니고 있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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