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 2017 국정감사 내용 및 기존통념(로스쿨생은 금수저다)에 대한 반박 -
 

Ⅰ. 로스쿨생의 가계소득에 대한 오해 - 로스쿨생의 70%는 금수저일까?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관련해 가장 연관성이 깊은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금수저’일 것이다. ‘부의 대물림의 수단인 로스쿨’, ‘금수저의 전유물인 로스쿨’, ‘계층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로스쿨’ 등 로스쿨과 관련된 이미지의 대다수는 로스쿨에 부정적이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은 1. 로스쿨생을 금수저라고 정의내리고 이에 대한 비판을 하는 정치인들과 2. 사실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외부에 보도되는 자료들 때문이다.

이런 형태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한 소득분위의 단순분석을 통해 ‘로스쿨생의 70%정도가 금수저이다’라는 발표가 국정감사에서 있었고, 이 내용을 언론들은 무비판적으로 양산하였다.

로스쿨생들은 출범 초기부터 ‘입시비리가 있는 금수저집단’으로 근거 없이 낙인찍혀 있었고, 그 근거없는 낙인이 그 낙인을 강화시키는 근거가 되었으며,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로스쿨생들은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비리금수저’였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로스쿨생의 70%정도가 금수저라는 내용은 통념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의 통념(로스쿨생은 금수저)은 진실일까? 그 대답은 NO이다.

Ⅱ. 사회의 통념 더욱 고착화한 기존 발표자료 - 로스쿨생과 학부생의 소득분포

지난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은 기존의 통념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되게 만드는 주요한 근거자료였다. 이하의 도표는 학부와 로스쿨의 가계소득분포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하고, 그것을 도표화 한 것이다.

이 자료를 보기에는 학부생과 로스쿨생 사이에 현격한 소득격차가 있는 것 같다. 특히 학부생의 10분위는 16-1학기를 기준으로 8.3%에 불과하지만, 로스쿨생은 17-2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21.19%라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양자를 비교적상에 둔 것은 미신청자의 비율이 36%대 이기 때문에 이 두 지표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에 그 격차는 일견 심각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학부생들의 가계소득과 로스쿨생들의 가계소득의 구조를 심도있게 파악하지 않은 표면적 분석에 불과하다.

Ⅲ. 학부와 로스쿨의 가계소득이 외관상 차이가 나 보이는 이유 - 근속연수의 차이

1. 로스쿨생의 입학연령과 학부생의 입학연령의 차이

2018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이들의 평균연령은 32.4세(법률저널 2017.12.08.자)이다. 이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할 때의 평균연령을 추산하여본다면 약 29세를 조금 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산정방식을 학부생과 로스쿨생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경우에 생기는 오차에 주목해야 한다. 즉 ‘학부생과 로스쿨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같은 학생이라는 인식의 전제하여 소득을 비교하지만, 학부생의 평균입학연령이 19∼20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의 부모는 근속연수가 평균 10년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2. 근속연수 10년 차이가 가져오는 소득수준의 차이

결국 로스쿨생과 학부생의 소득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를 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근속연수가 10년이 차이가 날 때 과연 소득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근속연수 10년’이라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로스쿨생을 금수저로 매도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비교할 때는 비교대상을 동등한 선상에 두고 비교를 하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표를 활용해야 할까? 필자는 이를 위해 1. 최저임금의 변천(국가기준) 2. 한국노동페널조사지표(노동자측 기준) 3. 전경련의 통계자료(기업인측 기준)라는 3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공정한 수치산출을 시도하였다.

먼저 최저임금에 따른 비교를 하여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이고 2009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이어서 양자의 임금차이는 1.8825배 이다.

그 다음 참고지표는 한국노동패널이 조사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율이다. 해당 도표를 보면 근속연수 10년차는, 1년차 때 임금이 121만원인 경우 22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임금이 1.8181배 증가 한 것이다.

마지막 참고지표는 경제인단체에서 만든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의 변화율이 나와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입사원과 근속 10년차의 임금차이는 2.2∼2.5배 정도이다.

필자는 위 지표들 중 노동계에서 제시한 수치와 최저임금 수치를 학부생과 로스쿨생의 소득비교에 활용할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경제단체들의 경우 임금의 증가폭을 과대평가하여 임금증가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수치가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근사치로 추정되는 값인 1.8X배, 그 중에서도 최저치인 1.8배를 학부생의 소득에 곱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부생들의 가계소득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나이의 평균인 29세 즈음에 얼마가 될지를 추정해보았다.

Ⅳ. (로스쿨에 입학할 연령대가 된)학부생과 로스쿨생의 소득비교결과

이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 0원부터 10분위 기준인 1295만원을 만원단위로 쪼개었다. 예를 들어 16-1학기 1분위(소득134만원 이하)는 그 인원이 239,415명이다. 이를 134로 나누면 1만원당 1787명이 분포한다고 추정이 된다. 여기에 기존 소득에 1.8배를 곱하여(예를 들어 75만원에 1.8을 곱하면 135만원이 되는데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기준상 135만원은 2분위 소득자가 된다. 즉 현제 1분위 소득자중 0원부터 75만원까지는 10년 뒤에도 1분위 소득자이고, 76만원부터 134만원[1분위의 최고치]까지는 2분위 소득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10년 뒤의 소득분위를 추정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수치를 한국장학재단에서 로스쿨에 대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하면서, 장학금을 신청한 이들의 소득분포를 조사한 도표와 비교하였다. 최신 자료라 할 수 있는 학부의 2017년 소득분포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학부의 소득분위는 정리과정이어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로스쿨의 경우에는 16-2학기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그 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미 신청자의 비율이 가장 흡사한 학부의 16-1학기와 로스쿨의 17-2학기의 소득분위 %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부의 소득증가분을 예측하여 보정하고 로스쿨생들의 소득수준과 비교한 결과 양자의 차이는 사실상 0%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1∼5분위는 -값이 나오고 6∼9분위는 +값이 나오는 것은 10년간 근속연수의 차이가 1.8배의 소득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1.7X배의 소득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양자의 소득분위차이가 보정결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양자가 다른 집단이 아니라 같은 집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세간의 평가처럼 로스쿨생의 가계소득이 학부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면 양자가 일치하는 지점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일반사회의 통념과는 정 반대이다. 만약 경제인단체와 노동단체 그리고 최저임금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학부생의 가계소득이 로스쿨생보다 더 높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Ⅴ. 글을 마치며

사회에는 통념이라는 것이 있다. 그 통념은 진실에 부합할 수도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통념을 그대로 믿을 수도 있다. 복잡다양화 되는 이 사회에서, 모든 사실을 분석하고 또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의원들과 국민의 눈과 귀로써 펙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은 좀 더 특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특정 집단에 대하여 가하는 비판은 그 집단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내용과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언론의 태도들도 참으로 아쉽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 바뀌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반론, 재반론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양필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