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올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선택형, 가장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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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올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선택형, 가장 어려웠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1.19 19: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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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례형 및 선택과목은 “무난했다” 의견 우세
공법, 전반적으로 어려워…형사법, 기록형 체감난도↑
“선택형, 지나치게 지엽적으로 내는 것 지양해 달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7회 변호사시험이 지난해보다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한 가운데 특히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형, 공법 시험이 까다로운 출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지난 13일 변호사시험이 종료한 직후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72명의 응답자 중 73.6%가 전년도 기출에 비해 이번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다”가 25%, “어려웠다”가 48.6%의 비중을 차지했다. “비슷하다”는 9.7%,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각각 8.3%로 집계됐다.

과목별 체감난이도 반응을 살펴보면 먼저 첫 날 시행된 공법은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이 모두 만만치 않은 난이도였다는 평가를 얻었다.

공법 선택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가 19.4%, “어려웠다”가 45.8%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0.8%, “쉬웠다”는 2.8%, “아주 쉬웠다”는 11.1%로 나타났다.

이번 공법 선택형 시험에 대해 응답생들은 “최신 판례 출제율이 높았다”,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면 재시를 한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역대급 난이도”, “헷갈리는 지문이 많았다”, “기출 등 눈에 익은 지문이 거의 없었다”, “판례나 법리를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 지문이 많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공법 사례형 역시 “아주 어려웠다” 11.1%, “어려웠다” 51.4%로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했다. “보통”은 25%, “쉬웠다”는 1.4%, “아주 쉬웠다”는 11.1%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번 공법 사례형 시험에 대해 “본 적 없는 문제에 당혹스러웠다”, “행정법은 수험가의 예측과 다른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럭저럭 풀만 했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공법 시험 중에서 가장 체감난도가 높았던 것은 기록형으로 “아주 어려웠다” 15.3%, “어려웠다” 52.8%, “보통” 19.4%, “쉬웠다” 2.8%, “아주 쉬웠다” 9.7%의 분포를 보였다.

공법 기록형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지금까지 봤던 기록형 문제들과 달리 기록에서 주어지지 않은 조문을 직접 법전에서 찾아야 하는 문제들이어서 없는 시간에 당황했다”, “디테일한 쟁점이 많아 시간이 부족했다” 등 대체로 시간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다음날 치러진 형사법도 기록형에서 가장 높은 체감난도가 나타났고 사례형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선택형은 무난했다는 의견과 어려웠다는 의견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9.7%가 “아주 어려웠다”, 40.3%가 “어려웠다”는 평가를 내렸고 27.8%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각각 11.1%였다.

형사법 선택형에 대해 응시생들은 “시간이 부족했다”, “형사소송법 문제가 지저분한 편이었다” 등의 의견을 냈다.

사례형은 “아주 어려웠다” 4.2%, “어려웠다” 29.2%, “보통” 44.4%, “쉬웠다” 12.5%, “아주 쉬웠다” 9.7% 등의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특히 1, 2문이 무난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 기록형은 “아주 어려웠다” 19.4%, “어려웠다” 47.2%로 66.6%의 응답자가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냈다. “보통”은 18.1%, “쉬웠다”는 6.9%, “아주 쉬웠다”는 8.3% 등이었다.

형사법 기록형도 공법과 마찬가지로 시간부족이 체감난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응답자는 “보통 공법은 1개만 나오는데 공법이 2개가 나오고 본범과 장물범까지 엮여서 아주 정신이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셋째날 휴식일을 보내고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시험이 치러진 넷째 날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고비가 됐다. 민사법 선택형은 응답자의 79.1%, 기록형은 81.9%가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고 특히 기록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는 응답이 70.8%로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냈다.

민사법 선택형 체감난도 분표는 “아주 어려웠다” 47.2%, “어려웠다” 31.9%, “보통” 11.1%, “쉬웠다” 1.4%, “아주 쉬웠다” 8.3% 등이었으며 응답자들은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 시간이 모자랐다”, “아주 어려웠지만 막상 결과는 예년과 비슷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시험에서 최고 난도를 나타낸 기록형은 “아주 어려웠다” 70.8%, “어려웠다” 11.1%, “보통” 6.9%, “쉬웠다” 1.4%, “아주 쉬웠다” 9.7%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민사재판실무 난이도의 2배 수준이었다”, “난이도의 정점을 찍은 것 같다”, “출제한 사람에게 3시간 동안 써보라고 하고 싶다” 등 지나치게 높은 난도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반해 마지막 날 치러진 민사법 사례형은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었다. “보통” 50%, “쉬웠다” 19.4%, “아주 쉬웠다” 13.9% 등 응답자의 83.3%가 평이했다는 의견을 낸 것. “아주 어려웠다”와 “어려웠다”는 각각 2.8%, 13.9%였다.

민사법 사례형에 대해 “최근 시험 중에서 가장 쉬웠다” 등 평이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 응시생은 “쉬운 듯 하지만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 날 민사법 사례형과 함께 치러진 선택 과목도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였다. 응답자들의 선택과목은 국제거래법이 41.7%로 가장 많았고 노동법 16.7%, 환경법 12.5%, 국제법 12.5%, 지적재산권법 8.3%, 경제법 8.3% 등이었다.

국제법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응답자들은 “아주 어려웠다” 11.1%, “보통” 55.6%, “쉬웠다” 22.2%, “아주 쉬웠다” 11.1% 등으로 응답했다. “어려웠다”는 응답은 없었다.

국제거래법은 “아주 어려웠다” 6.7%, “어려웠다” 16.7%, “보통” 43.3%, “쉬웠다” 13.3%, “아주 쉬웠다” 20% 등의 분포를 보였으며, 노동법은 “어려웠다” 41.7%, “보통” 58.3%로 양분됐다. 노동법을 선택했다는 한 응답자는 “주된 주제들 보다 곁다리 주제들이 출제돼 당황스러웠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적재산권법은 “아주 어려웠다” 16.7%, “보통” 33.3%, “쉬웠다” 16.7%, “아주 쉬웠다” 33.3%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경제법은 “보통” 16.7%, “아주 쉬웠다” 83.3%로 평가가 나뉘었다.

환경법은 “아주 어려웠다” 11.1%, “어려웠다” 22.2%, “보통” 33.3%, “쉬웠다” 11.1%, “아주 쉬웠다” 22.2% 등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응답자들은 변호사시험에 바라는 개선점으로 “객관식 문제를 지나치게 지엽적으로 내는 것을 지양해 달라”, “합격률의 제고가 필요하다”, “5일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모두 보는 일정이 너무 힘들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제7회 변호사시험에는 출원자 3,490명 중 3,240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격자가 지난해와 동일한 1,600명으로 결정될 경우 합격률은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변호사시험은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기준에 의해 합격자가 결정되고 있다. 때문에 매년 탈락자가 누적되면서 합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시낭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학원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4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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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1-20 12:22:41
사시생 왈 컴퓨터활용능력 1급이 변시 붙는거보다 힘들다

표본 2018-01-19 21:16:49
표본수가 너무 적어 신뢰도에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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