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료식 기준...171명중 76명 취업...작년比 6%↑
김명수 대법원장 “새로운 시각과 과감한 실천력” 격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새로운 법조인 탄생을 축하하고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일산소재 사법연수원(원장 권한대행 김기동)에서 제47기 사법연수생(사법시험 출신) 수료식이 열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축하, 격려 인사다.
이날 수료생은 44기 2명, 45기 6명, 46기 11명, 47기 152명 총 171명이다. 이 중 남자는 101명, 여자 70명이다.
수료식은 수료증 수여, 시상 및 표창장 수여, 사법연수원 원장 식가, 대법원장 치사 및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축사, 수료생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법원장상은 박재남(남, 1990년생, 고려대 졸업, 군법무관 입영예정) 씨에게 돌아갔다. 이어 법무부장관상 김준하(남, 1989년생, 서울대 졸업, 군법무관 입영예정), 대한변호사협회장상 동한나(여, 1986년생, 단국대 졸업, 재판연구원 임용)씨가 차지했다. 김상선 47기 자치회장 등 자치회 간부 및 반장 등이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법조인 가족도 탄생했다. 오모 수료생의 부친은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유모(여) 수료생의 부친은 현직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월 12일 기준, 47기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지난해 동일기준 45.03%보다 5.6% 상승한 50.66%를 기록했다. 총 171명 중 군 입대 인원 21명을 제외한 150명 중 76명이 취업이 확정된 상태.
구체적으로는 재판연구원 14명, 검사 21명, 변호사 31명, 국가·공공기관 8명, 기업체 등 기타 직역 2명이다.
최근 수년간 연수생들은 수료 후 5~6개월 후면 전원이 취업에 이른 만큼 이들 47기도 수개월 후에 취업률 100%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취업경쟁 심화, 경기침체, 정부부처별 채용권한 축소(행정안전부 일괄채용 후 각 부처에 배분), 공공기관·기업체 등에서 부여하는 직급 및 급여의 하락, 고용변호사의 지위불안 등 채용자와 연수생 간의 이해 대립 등으로 여전히 취업난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사법연수원측의 분석이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진로정보센터의 활성화, 취업설명회 개최, 변호사실무수습 인턴제, 변호사 대체실무수습제, 전문분야 실무수습의 강화, 지도교수 및 취업전담교수의 적극적인 취업지도 등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 중”이라며 “변호사로 취업하는 수료생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그 직역도 다양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변호사실무교육(특히 기업·공공 부문 자문분야 교육)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법연수원 수료가 안락한 삶을 보증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법조계는 엄청난 질적, 양적 변화를 겪고 있어, 현실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격려했다.
전통적인 업무 분야와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동 분야와 실무 운용의 방법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
김 대법원장은 “오늘 마주하는 변화의 환경과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각과 과감한 실천력으로 새로운 법조 시대를 열어 나가길 바란다”고 한 후 특히 “법 기술자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법조인의 사명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