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Honey 면접 Tip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조금 오래된 논쟁이기는 합니다만 군가산점 제도 부활 찬반에 대한 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간혹 단체면접 주제로 제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 가산점 제도란 제대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에 도입 되었으나 1999년 12월 23일 헌법 재판소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폐지되었다.
최근 국가 보훈처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5%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찬성한 반면 반대는 16.5%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연령별로는 20대, 50대, 60대에서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의 88.3%가, 여성의 경우는 78.8%가 찬성하였다.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찬성 논거]
① 군 복무 경험은 공직생활이나 회사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단지 군복무를 했다 안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생활 적응력이라는 측면의 평가이므로 군복무로 인한 가산점 부여는 타당하다.
② 여성의 경우 군복무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성이 자원입대를 하였을 경우 군 가산점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합리적이다.
③ 군 가산점으로 인해 군복무에 대한 기피심리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파생효과가 있으므로 가산점 부여 제도는 타당하다.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반대 논거]
① 군 복무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므로 의무이행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여성의 경우 뿐만 아니라 원해도 군대를 갈 수 없는 남성의 입장에서도 사회진입에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출산을 하는 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군대를 다녀 왔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③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군 가산점은 공무원시험이나 취업경쟁에 있어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