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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복(法服)을 입을 자격도 없는 저질 판사 걸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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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2  1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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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판사 뒷조사 문건을 만들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문제와 관련해 최근 일부 판사들이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에 행정처 출신 판사들을 향해 욕설과 악담을 퍼붓는 글을 대거 올린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익명 게시판 ‘이판사판 야단법석’ 커뮤니티는 2014년 10월 만들어졌다고 한다.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판사가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판사 600여 명이 회원이라고 한다. 평판사 중심이고 실명 원칙인 코트넷 자유게시판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익명으로 자유롭게 토론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최근 본래 의도와 달리 판사끼리 편을 가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들 게시판에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에 대해 ‘양승태(전 대법원장) 적폐 종자 따까리들아’ ‘행정처 개XX’ 같은 욕설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추가조사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컴퓨터 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개억지 부린다’ ‘사적 정보 핑계로 찌질거리는 꼴’ 등이라며 일반인과 다름없는 수준 낮은 비난을 일삼고 있다. 이들은 게시판에 ‘동료 판사에 대한 막말은 자제하자’는 글이 올라오자 ‘너 혹시 처음부터 양씨(양승태 전 대법원장) 행정처 쉴드 치던(방어하던) 걔니?’ ‘너 글이 쓰레기 냄새 난다’며 집단 공격했다. 아울러 본인과 반대 의견을 가진 판사들을 ‘법비’(法匪·법을 악용하는 도적 무리)로 몰아가는 글도 있어 근엄한 모습으로 위장된 판사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코드 판사들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에 동료 판사들을 향해 반말과 욕설이 담긴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충격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막말과 욕설을 내뱉는 사람이라면 정상적 인품을 갖춘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누가 볼 때는 정의와 도덕을 앞세우다가 뒤에서 그런다면 인격 파탄자이거나 적어도 이중인격자이다. 그런데 일부 판사들 사이에 이런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판사들의 모습은 ‘가카새끼 짬뽕’ 물의를 빚은 7년 전 한 부장판사의 행동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이같은 일부 판사들의 저급한 행태는 법리 논란 이전에 원천적으로 판사의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 법복(法服)을 입을 자격도 없는 저질 판사들을 걸러낼 시스템이 하루 속히 필요하다. 우리는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핵심적 사명은 법치주의의 구현, 즉 만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의 지배’를 우리 사회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사법부가 그와 같은 고결한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법관에게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때에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 가장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일 법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으로 변한다면 법관 독립의 원칙 또한 근거를 잃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와 법관의 재판권능은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ㆍ사적 모든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굳건히 지키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히 직무를 수행하는 역량과 지혜로써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는 이유다.

만일 법관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상실한다면 재판권능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법관의 언행 하나에 오랜 기간 쌓아온 국민의 신뢰가 모래성과 같이 한 번에 허물어질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 생활은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진중함과 세심함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면 재판과 관계없는 일반 방청객까지도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 과연 뭘 뜻하는 건지 사법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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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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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 2018-01-13 14:12:51

    절대 공감입니다. 법복 뒤에 숨어 이중인격 놀이하는 판사들 다 몰아내야 사법정의와 신뢰가 회복된다.신고 | 삭제

    • ㅉㅉ 2018-01-12 19:49:42

      한심한기사 이거야말로 살인자 욕하니 욕한넘 나쁘다의 전형적 자한당 물타기 클라스
      블랙리스트 비판하는 글 써본적있니? 유치하기가 하늘을 찌른다 기레기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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