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과 버스는 숨이 막히고 혼쭐을 빠지게 한다. 혼잡지옥의 대중교통을 직접 타 본 자만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현안 진단, 정책 개선 등에 더 절실한 묘안을 짜 낼지도 모를 일이다.
이론적 공상적 해결책이나 또 손쉬운 여론조사만을 의지한 채 설계되는 대중교통 해결구상은 탁상공론과 사상누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매일 매일 대중교통의 지옥을 체험할 때, 가장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연중 매일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위정자는 자동차 이용불편만을 체험하게 되고 이에 대한 최우선 개선책을 주장할 것이며 대중교통의 혼잡 등의 심각성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기 마련이다. 반대로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는 이들은 1~2명만 타는 승용차보다 수십 수천명이 타는 대중교통 문제해결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변할 것이다.
요지는 ‘함께,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출퇴근 시간이면 대중교통이든 승용차든 혼잡의 늪에서 좀체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모두 외면할 수 없다. 승용차 이용이 불편하다고 승용차 전용도로가 확장되면 그만큼 버스노선은 축소될 것이며 반면에 버스노선이 확대되면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절묘한 교집합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특히 청년취업난으로 골머리다. 양질의 업무환경, 높은 연봉과 신분까지 보장되는 곳에 취업하기를 모두 바라지만 구직자 모두에게 돌아가기는 만무하다. 그렇다고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만을 찾고자 하는 취준생들을 나무랄 수도 없는 법이다.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을뿐더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서다.
그런데 함께, 더불어 살려면 역지사지의 자세가 중요한 법이다.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식의 과욕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공기업 채용 비리와 같은 거대한 악(惡)을 탄생시킨다. 감사원, 강원랜드 등 공기업의 채용 비리가 불거지자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천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했다. 심사위원 구성의 부적절은 기본이며 규정 미비, 모집공고 위반,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선발인원 임의변경 등 자녀, 지인들의 부정채용에는 왕도(王道)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 채용자 중에는 절대다수가 비리연루자였고 어떤 지방공공기관에서는 합격전 출근하고 점수까지 바꿔치기한 사태도 있었다.
공기업, 공공기관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채용비리의 끝장판을 보여준다. 사기업 채용에서도 보기 드문 채용적폐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인재채용에 혈연, 인맥, 알력 등이 작용한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패망이다. 채용비리자들은 공기업, 공공기관이 마치 ‘주인없는 돈’ 마냥 ‘먼저 먹는 놈이 장땡’이라는 국고도적들과 인식을 같이하는 것일까.
공기업의 ‘공공성’을 따진다면 헌법적 의미는 참으로 크다. 민간영역에서 하기 어렵거나,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공적 기능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회경제적 실현가치이자 도구다. 이를 한낱 자신의 탐욕과 과시욕으로 이용하는 흡혈귀, 거머리와도 같은 비리연루 정, 관계, 고위공직자들.
공기업 비리가 해도해도 너무하다 못해, 분노조절장애를 일으킬 지경이다. 편하게 잘도 사는 구타유발자들은 빽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또다시 구타를 유발한다. 출퇴근의 혼잡한 대중교통 지옥이나 작금의 청년들의 취업난이나 다를 바가 있을까.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식과 지인들만 좋은 공기업 취업시키면 그만이라는 그들 역시 지옥철과 같은 보릿고개를 넘어온 세대들이다. 다 함께 고생해서 나름 좋은 입지에 올라서더니 이제는 그나마 몇 남지 않은 공공채용에서의 사다리마저 걷어찬, 야비하고 비루한 인간들로 전락하고 말았다. 참 나쁜 사람들! 그리고 기회의 공정마저 사라지는 대한민국. 더 이상, 청년들에게서 노력의 영예마저 뺏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