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장·3개 과장 직위 개방 채용

법무부가 지금까지 검사로 보임했던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위 및 국제법무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3개 과장 직위를 외부전문가 등에 개방하기로 하고 지난 9일 채용공고를 냈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을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임명한 바 있다. 이번 외부개방으로 법무부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수를 2명으로 축소하게 된 셈이다.

이번 인선으로 검찰국을 제외하고 지난해 11월 검사로 보임하던 인권정책과장에 비(非)검사인 인권 분야 전문 공무원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기존에 검사로 보임하던 과장 직위를 14개에서 10개로 축소하게 된다.

또 지난해 12월 법무실과 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개방 채용공고를 발표하고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의 평검사 2개 직위에 대해서는 비(非)검사 내부 공무원으로 보임하는 인선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해 외부 공모 등 비(非)검사 보임 절차를 진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