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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시간안배’ 관건 (3보)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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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0  2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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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 최근 이슈 반영한 최신 판례 비중 ↑
선택형, 사례형 문제 대량 출제로 시간부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매서운 칼바람을 동반한 혹한 속에서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 2일차 형사법은 기록형의 시간부족이 가장 응시생들의 애를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은 예년과 난이도를 비교하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지만 다수 응시생들이 기록형의 시간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응시생 A씨는 “아무래도 기출 문제를 그냥 풀어보는 것과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더 어렵다 쉽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면서도 “아는 내용을 답안지에 모두 현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점이 가장 힘들었고 특히 기록형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부족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 제7회 변호사시험 2일차 형사법은 기록형의 시간부족 문제가 가장 응시생들의 애를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0일 형사법 시험을 마치고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을 빠져나오는 응시생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기록형은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검토보고서 문제만 2개 나왔던 것과 달리 올해는 예년과 같이 변론요지서와 검토보고서가 각 1개씩 출제됐는데 모의고사에서도 주로 검토보고서 문제만 나왔고 변론요지서가 검토보고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면이 있어서 시험 난이도를 좀 더 높인다는 측면에서 올해도 변론요지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다”고 설명했다.

사례형은 시의성 있는 주제가 다뤄진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기각결정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는데 이에 관한 판례들이 사례형에서 문제로 출제됐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응시생 C씨는 “이번 사례형은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던 것 같다”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구속영장기각결정에 관한 내용이 나온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선택형은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과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응이 나뉘는 모습이었다.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의 응시생 D씨는 “이번 선택형 시험은 사례형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힘들었다.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지문만 보고 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응시생 E씨도 “선택형은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다른 응시생들도 대체로 비슷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다. 사례형 문제가 앞부분에도 적지 않게 나왔고 보통 20번 이후로 출제되는 형사소송법 문제가 올해는 초반부터 나온 점도 이번 시험에서 달라진 점이다”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응시생 F씨는 “선택형은 지난해보다는 나았던 것 같다. 그런데 기록형과 사례형을 너무 못 본 것 같다”며 선택형 체감난이도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했다.

이번 시험은 오는 13일까지 치러지며 11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4일차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5일차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84명이 늘어난 3,490명으로 지난해와 같이 1,600명가량이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합격률이 5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차별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비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5) △제6회 51.45%(8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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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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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8-01-13 01:24:16

    진심 창피하지도 않냐??
    지방대 간 것도 모자라서 몇년동안 신림동에 돈 쳐 버리고 거기가서 연애질하고 게임하고 또 떨어지고 또 용돈받고 ㅋㅋ
    우린 최소한 늬들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란다. 늬들보다 좋은 학벌이, 높은 학점이, 늬들이 500점도 못 넘어서 끙끙대는 토익을 아무렇지 않게 900이상씩 맞는 모습들이 그걸 증명한단다. 그런 애들을 거르고 걸러서 3000명 앉혀놓고 시험치는거야. 올림픽에서 100m 꼴찌하는 사람이라도 늬들이랑 뛰면 뒤로 뛰어도 이겨. 합격률 운운하지마. 늬들같이 멍청한 애들을 제끼는 시험이 아니니까신고 | 삭제

    • ㅇㅇ 2018-01-11 14:46:34

      폐시생형님들 여기서 니들보다 10살씩 어린 로스쿨애들 욕한다고 니들 인생이 달라집니까? 가서 법구공 계약직 자리라도 알아보셔요..신고 | 삭제

      • ㅇㅇ 2018-01-11 11:59:18

        로퀴들이 무슨 법률시장의 공익성을 지킬려고 로스쿨 간것도 아니고 사법개혁의 주체가 될려고 들어간것도 더더욱 아닌데다 순전히 지들이 변호사 딸라고 들어간것일 뿐인데 왜 지들이 그런 공익적 사법개혁의 주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거냐?ㅋㅋㅋ 밑에 댓글 졸라웃기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신고 | 삭제

        • 좋겠다 2018-01-11 09:11:11

          합격률이 50%나 되네! 두명중에 한명은 붙는다는 의미인데! 이 얼마나 경이로운 합격률인가!신고 | 삭제

          • ㅇㅇ 2018-01-10 23:56:17

            개인적으로 선택형은 할만 했음 사례형문제 길이가 길어 시간관리하기 힘들엇는대 전반적인 난이도는 높진 않았음
            사례형도 논점잡기 어려운 몇구석 빼곤 무난
            기록형은 시간이야 항상부족 ㅋㅋ신고 | 삭제

            • 어쩌라고 2018-01-10 2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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