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최근 이슈 반영한 최신 판례 비중 ↑
선택형, 사례형 문제 대량 출제로 시간부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매서운 칼바람을 동반한 혹한 속에서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 2일차 형사법은 기록형의 시간부족이 가장 응시생들의 애를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은 예년과 난이도를 비교하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지만 다수 응시생들이 기록형의 시간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응시생 A씨는 “아무래도 기출 문제를 그냥 풀어보는 것과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더 어렵다 쉽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면서도 “아는 내용을 답안지에 모두 현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점이 가장 힘들었고 특히 기록형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부족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기록형은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검토보고서 문제만 2개 나왔던 것과 달리 올해는 예년과 같이 변론요지서와 검토보고서가 각 1개씩 출제됐는데 모의고사에서도 주로 검토보고서 문제만 나왔고 변론요지서가 검토보고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면이 있어서 시험 난이도를 좀 더 높인다는 측면에서 올해도 변론요지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다”고 설명했다.

사례형은 시의성 있는 주제가 다뤄진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기각결정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는데 이에 관한 판례들이 사례형에서 문제로 출제됐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응시생 C씨는 “이번 사례형은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던 것 같다”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구속영장기각결정에 관한 내용이 나온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선택형은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과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응이 나뉘는 모습이었다.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의 응시생 D씨는 “이번 선택형 시험은 사례형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힘들었다.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지문만 보고 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응시생 E씨도 “선택형은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다른 응시생들도 대체로 비슷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다. 사례형 문제가 앞부분에도 적지 않게 나왔고 보통 20번 이후로 출제되는 형사소송법 문제가 올해는 초반부터 나온 점도 이번 시험에서 달라진 점이다”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응시생 F씨는 “선택형은 지난해보다는 나았던 것 같다. 그런데 기록형과 사례형을 너무 못 본 것 같다”며 선택형 체감난이도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했다.

이번 시험은 오는 13일까지 치러지며 11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4일차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5일차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84명이 늘어난 3,490명으로 지난해와 같이 1,600명가량이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합격률이 5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차별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비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5) △제6회 51.45%(8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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