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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 - 청약과 청약의 유인
이기영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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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5  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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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다른 개념이다. 계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계약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계약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개념이다. 청약은 거래를 제의하는 당사자의 법적 구속을 가지는 의사표시이다. 하지만 청약의 유인은 청약의 유인을 제시한 당사자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제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두 개념의 구별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하에서 창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한 개념을 비엔나 협약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약

(1) 청약의 개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거래 제의로 청약(Offer)은 청약자(Offere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의 용어로는 ‘물품매도확약’이라고 한다. 청약의 법적 개념으로는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하면 매매계약은 성립되어 즉시 청약자를 구속하게 될 것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청약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Writing)으로 행할 필요는 없고 구두(Oral)로 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보통 팩스, 이메일, 전보(Cable)나 텔렉스(Telex)를 이용하여 청약서(Offer Sheet)를 보냄으로써 거래의사를 표시한다. Selling Offer가 주를 이루며 Inquiry에 의해서 또는 일방적으로 발행한다.

청약이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청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와 그 목적물인 물품, 수량, 가격 등의 최소한의 계약조건과 부수적으로 선적시기, 대금결제조건, 인도장소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확정적 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청약이라 할 수 없으며, 단지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 또는 거래를 위한 예비적 교섭(Preliminary Nego- tiation)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물품의 광고, 카탈로그, 견적 또는 조건부 신청 등은 청약의 확정요소를 빠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약 앞 단계의 거래교섭과정에 해당되므로 승낙에 의해 계약을 성립시키게 되는 청약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청약의 성립 여부는 물품의 성질․거래의 관행․당사자의 거래관계 및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청약의 기재사항

청약은 특정한 형식이나, 방식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물품,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기재사항 또한 거래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청약에는 품목, 수량, 가격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대금결제방법, 유효기간, 선적일, 규격, 원산지, 포장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청약서에는 당해 계약과 관련된 계약조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구속이 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Offer에 위의 기재사항 모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초기 신규 거래처에게 청약을 할 경우에는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조건들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추후 거래조회과정에서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추가 또는 보완하면 된다.

2.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 Invitation to offer : 예비적 교섭)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 Invitation to offer)이란 상대방을 유인하여 자신에게 청약하도록 하는 행위로 청약과는 구별된다. 청약의 유인으로 인하여 유인된 자가 거래의사표시를 하여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다시 유인한 측으로부터 승낙의 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은 성립한다.

따라서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별하는 것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결정지어야 한다.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으로는 광고, 경매, 전단지, 카탈로그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최종확인 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 Sub-con offer)처럼 제의 받은 이의 제의에 대해 제의자의 최종확인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로 최초의 제의자의 제의는 청약이 아니라 제의받은 이로 하여금 청약을 하도록 유인한 것이다. 또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또는 방송에 의한 광고, 견적서, 가격표, 물품목록 등의 배포를 통하여 불특정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경우와 경매 및 입찰과 같은 것들은 단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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