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당하지 못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접수된 기업 파산 사건은 740건이다. 전년 대비 26% 가까이 늘어 2012년 이후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한 달에 평균 60여 개 기업이 법원의 문을 두드린 셈이다. 기업 파산 사건은 지난 2012년 396건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법원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매달 소득 중 일정 금액 이상을 변제에 우선적으로 이용하라는 전제 하에 개인회생을 승인하게 된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진다면,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개인회생 중인 본인이 직접 알아보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보가 없다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업체의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기도 쉽다. 개인회생대출 불법업체의 경우 돈이 필요해진 개인회생자에게 개인회생 사건 번호만 부여 받으면 대출 자격요건이 성립 된다는 문자를 보내 이에 혹한 개인회생자가 연락을 하면 신청자의 신용도로는 대출이 어렵다며 법정금리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대출 신청자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또한, 개인회생자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한 악질범죄의 2차 피해사례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개인회생자대출 정식 컨설팅 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맞춤형 채무설계로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을 통해야 실제로 가능한 상품과 금리, 한도 등을 비교할 수 있다. 여러 안 좋은 여건을 빌미로 불법업체들이 기승하고 있어 개인회생자대출 가능한 곳, 파산면책자대출 가능한 곳을 찾는다면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한국 대부금융협회에 들어가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 조회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