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행 공무원시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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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행 공무원시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될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12.29 17:16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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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교육청 주관 ‘5월 19일’ 실시
교육청‧인사처‧평가원, 출제 관련 논의 중
인사처 위탁출제 시 지방직과 문제 같아져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내년 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시험이 5월 19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시도교육청과 인사혁신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기관이 지방교행 위탁출제 방향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행은 공무원시험 과목이 바뀐 해인 2013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문제를 공동출제 해왔고 기존 문제 비공개 방침을 계속 유지해왔다.

하지만 수험생 수험 편의를 위해 문제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공동출제가 아닌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문제를 위탁받아 출제 할 시 문제를 공개할 것을 전제로 기관간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문제 공개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중앙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방교행 문제(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 행정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를 위탁받아 출제키로 했고, 이와 함께 문제가 공개됐다.

그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방교행 문제를 위탁출제 했으나, 향후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교행 시험과 지방직 9급 시험은 한날 치러진다. 인사혁신처가 지방교행 문제를 위탁 출제할 시 지방직 9급 시험문제와 같게 나올 수 있어, 지방교행 수험생들은 달라질 수도 있는 시험 출제 행보에 귀추를 주목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시험 출제를 맡고 있고, 사회복지직, 지방직 시험도 위탁출제하고 있다. 국가직, 지방직 시험과 같은 날에 실시되는 타 일반직 공무원시험의 경우, 그 시험과목이 국가직 또는 지방직과 겹칠 시 모두 같게 출제됐다.

올해 국가직 9급과 사회복지직 시험이 한날 실시됐고 두 시험 모두 인사혁신처에서 출제, 겹치는 과목은 시험문제가 같았다. 또 지방직 9급과 사회복지직 시험이 한날 치러질 때도 두 시험에서 겹치는 과목은 시험문제가 같았다. 이에 향후 지방교행 시험도 인사혁신처가 위탁출제 할 시, 한날 치르는 지방직 9급 시험 문제와 같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지방교행직은 매우 평이했고, 인사혁신처가 출제한 지방직 9급 일행직은 매우 어려웠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위탁출제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사회, 과학, 수학 등 지방교행 시험과목이 지방직 9급 일행직과 같게 출제될 시 시험 간 난이도 형평성문제는 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 문제는 타 기관에 위탁 또는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출제로 하고 있다. 1차 협의에서 출제 형태, 기관, 과목 수 등을 논의했으나 출제 관련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방교행 문제 위탁출제를 논의 중이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비용절감, 보다 효율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논의가 됐다”라며 “인사처가 위탁출제를 하게 되면 지방직 시험 과목과 공통된 지방교행 과목의 문제는 같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로 지방교행 문제를 출제 할 시 지출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사혁신처 등 기관이 지방교행 위탁출제 관련 논의 중인 것을 볼 때, 출제 기관이 이전과 달리 조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의된 내용의 윤곽은 1월 중 나올 것으로 인사처 측은 봤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22일 2018년 지방공무원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했다. 내년 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시험일은 5월 19일로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지방직 9급 시험일에 한날 치르게 됐다.

또 내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 기관으로 시험 운영을 총괄한다. 주관 기관은 당해연도 시험 운영방향 등 전반 사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참고로 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 총괄 주관 기관은 시험과목이 바뀐 2013년부터 정해져 진행됐고 2013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에는 전남도교육청, 2015년에는 충북도교육청, 2016년에는 강원도교육청, 2017년 부산시교육청이 주관 기관으로 정해서 총괄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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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서 내자 2018-01-27 09:17:53
비용절감을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교육평가원은 공무원 문제를 만들 수준이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평가원이 변별력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평가지침도 지키지 못하자나요? 평가원은 공무원 시험 내지 마십시오. 지방직 국사, 영어 시험 70 70 맞는 사람이 95, 85 맞는 것 보고 평가원이 내는 공무원 시험은 엉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예 기관 필요없이 당장 바꾸세요!

제자백가 2018-01-19 19:12:50
평가원 출제 시작한지도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것도 시험 몇 달 전에 출제기관과 문제형식을 바꾼다고 하면, 교행에 정말 뜻을 두고 공부했던 저 같은 수험생들은 불만을 토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년도는 시험 날짜까지 앞으로 당겨졌잖아요.
변경 이유가 교육기관이 걱정하는 비용 문제이든 수험생이 걱정하는 변별력 문제이든 간에 시점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 같습니다. 1-2년의 유예기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휴..ㅠㅠ 사람을 위한 교육기관이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비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수아 2018-01-11 21:49:30
바뀔거면 적어도 2년 후에 바껴야지
시험 4개월 남겨놓고 바꿔버리면 그동야 평가원 방식으로 공부해 온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1년 짓밟는거에요.

이인영 2018-01-10 22:25:29
찬성입니다 제발 인혁처가 출제해주세요. 그리고 바꾸려면 하루빨리 공고내주세요.....

열공 2018-01-02 08:55:19
아래 댓글보니.. 과목을 바꾸는것도 아닌데, 1년 유예를 왜 함??

국어에 한자 추가된다고 유예를 둬야하나요?

출제 기관이 어디든 상관 없지만,

지자체 시도 공무원이랑 같은 시험지로 봤음 합니다

결국 평가원에서 내면 교육청 세금만 낭비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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