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사시존치 촉구 성명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법시험 폐지의 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학 강연 및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운동 등을 통해 사법시험은 폐지하고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고시생 모임은 “공정사회를 지탱해 오던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높은 진입장벽과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발 방식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양성된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 로스쿨만의 문제점이 더해져 국가와 국민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나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때문에 국가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로스쿨은 거의 10년을 시행돼 오고 있지만 불공정과 불투명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점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될 여지도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로스쿨이 흔들린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사법시험을 통해 200명만 선발해 줄 것을 간청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냉정히 거절을 했다”며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사법시험 존치를 ‘소통을 중시하고 민심을 떠받들며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이 외면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고시생들이 목숨을 걸고 한강다리에 올라 사법시험 존치를 간청하고, 엄동설한에 단식과 노숙투쟁을 하며 사법시험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힘없는 고시생들의 목소리를 냉정하게 외면했다”는 것이 이들이 문 대통령에게 사법시험 폐지의 책임을 묻는 이유다.
고시생 모임은 “지금 현대판 음서제를 막지 못해 불공정한 사회가 도래하고 나라에 망조가 든다면 그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사법시험을 없애고 불공정한 로스쿨을 옹호하는 문 대통령은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서 사시존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살리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시험이 살아나 공정사회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