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시험 폐지 원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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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시험 폐지 원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29 16:16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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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사시존치 촉구 성명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법시험 폐지의 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학 강연 및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운동 등을 통해 사법시험은 폐지하고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고시생 모임은 “공정사회를 지탱해 오던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높은 진입장벽과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발 방식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양성된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 로스쿨만의 문제점이 더해져 국가와 국민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나쁜 제도”라고 주장했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법시험 폐지의 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로스쿨 때문에 국가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로스쿨은 거의 10년을 시행돼 오고 있지만 불공정과 불투명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점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될 여지도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로스쿨이 흔들린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사법시험을 통해 200명만 선발해 줄 것을 간청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냉정히 거절을 했다”며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사법시험 존치를 ‘소통을 중시하고 민심을 떠받들며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이 외면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고시생들이 목숨을 걸고 한강다리에 올라 사법시험 존치를 간청하고, 엄동설한에 단식과 노숙투쟁을 하며 사법시험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힘없는 고시생들의 목소리를 냉정하게 외면했다”는 것이 이들이 문 대통령에게 사법시험 폐지의 책임을 묻는 이유다.

고시생 모임은 “지금 현대판 음서제를 막지 못해 불공정한 사회가 도래하고 나라에 망조가 든다면 그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사법시험을 없애고 불공정한 로스쿨을 옹호하는 문 대통령은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서 사시존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살리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시험이 살아나 공정사회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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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법고시 2018-01-04 10:10:15
死법고시

숲을 봐라 2018-01-02 20:29:17
사시폐지가 현실화된게 이명박근혜정부에서다. 왜 이제와서 문대통령 탓이냐??? 큰 숲을 봐라. 사시폐지 됐다고 모두가 칭송하는 대통령을 욕하다니~~앞으로 니들은 국민들한테 더 지지 못받는다. 으이구~~이 화상들아~!!

ㅇㅇ 2018-01-02 13:40:54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 이상으로 로스쿨 일원화의 불공정성이 더 큰 문제지... 밑에 두 댓글 추천 세개 박힌 거 왜 셋다 아이피 앞자리가 같냐 컴터만 옮기면서 추천 조작하냐ㅉ

프로다프로 2018-01-02 12:53:04
애초부터 로스쿨 전형 준비잘해서 입학한 수많은 로스쿨생들을
마치 불공정하게 입학하고 금수저로 도배된듯양 저런식으로 매도하지 말길.
저자들을 직업도 없이 프로시위꾼들마냥 할일없는 고시낭인이라고 매도하면
득달같이 달라들면서 말이지.

로스쿨 2018-01-02 12:25:58
나이 40에 리트 130받고 지방거점 국립대 로스쿨 다니고 있다. 반액 장학금 받으면서 한학기 250만 내면서 다닌다. 로스쿨제도가 무슨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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