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Honey 면접 Tip의 차근욱입니다! 오늘은 단체면접에 출제될만한 주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주민등록번호 폐지에 대한 찬반토론입니다. 각자의 생각을 논거에 맞게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무장공비 침투 후 간첩 색출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출신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핵심적 개인정보로서 다른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어 주민등록 폐지 유출 시 그 피해의 심각성이 중대하다.
○ 주민등록번호 폐지에 대하여 텐인텐·한우리북카페 회원 1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폐지 찬성입장이 68%임에 비해 폐지 반대입장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 주민등록번호 폐지 논거
○ 주민등록번호는 행정상 편의를 위해 국민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없이도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핀이나 개인정보 난수 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다수 존재한다.
○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많이 유출된 바 있어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주민등록번호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수단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다.
■ 주민등록번호 존치 논거
○ 주민등록번호는 국가 행정상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현재 행정시스템의 기반이 되어 있으므로 폐지로 초래할 사회적 혼란은 국가 운영에 있어 경제적으로 산출할 수 없을 정도이다.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면 앞으로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
○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수단으로 대체한다고 하여도 현재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출의 문제가 똑같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