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합격률 탓...역대 최다 응시하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난이도도 오르락내리락, 합격률도 들쭉날쭉 하면서 수험생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법조윤리시험의 2018년도 제9회 시험이 8월 4일(토)에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로스쿨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다.
응시원서는 6월 29일(금)부터 7월 4일(수)까지며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역시 같은 기간 내에 이뤄지며 직접제출 또는 로스쿨의 장이 이를 갈음해 제출할 수 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시 합격)로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조윤리시험이 난이도, 합격률 등에서 예측불허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8년간 응시자 대비 평균합격률은 86.7%로 P/F제도 운영상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대 99.4%에서 최저 59.4%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양상을 보여 온 것. 특히 짝수년엔 합격률이 높고 홀수년엔 낮은 관례를 유지해 왔지만 2015년 제6회는 홀수년임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96.1%를 기록하는 이변을 자아냈다.
2017년 제8회에서는 관례상 전년도(98.2%)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과는 역대 최저, 50%대로 추락해 법학계를 놀라게 했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줄이겠다는 꼼수 아니냐”며 추가시험 실시까지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법무부는 합격자 발표 당시 “최근 2년간 합격률이 각 96.12%, 98.21%로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고 또 법조계의 비리·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해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만 했다”며 “앞으로 변호사의 직역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법조윤리시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의 안정성·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해 로스쿨의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