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섭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베리타스법학원전임)
2017년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새로운 미국의 전략은 트럼프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사용한 공약이었던 ‘미국 우선주의’를 뼈대로 하고 4대 핵심이익을 명시한 뒤 이익에 대한 3가지 위협을 구체화했다. 미국이 발표한 4대 핵심이익은 ‘본토 및 미국민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이다. 미국을 다시 국제무대의 중심에 세우고 약화된 경제력을 강화하면서 힘을 사용해서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나온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3가지 위협으로 수정주의 국가 중국과 러시아, 불량국가 북한과 이란, 테러단체를 명시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번영을 위해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차원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수정주의국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취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실타래처럼 엮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 미-중관계의 틀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지지를 보낸 이들에게 미국의 약화된 경제와 사라져가는 일자리는 중국을 악역(antagonist)의 자리에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다. 국내적 불만의 외부적 표출.
미국의 이번 안보전략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힘을 사용하는 강경정책으로 돌아설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트럼프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외교 행보에서의 불확실성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이 그저 말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게 한다. 향후 몇 년간 미국은 국제무대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고 많은 곳에서 강력한 분쟁들이 발생할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이런 행보가 부담스럽다. 미국이 지목한 수정주의 국가 중국과의 교역이 중요할 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경정책은 한국의 외교를 완전히 대미 추종외교로 갈 수 없게 한다. 중국의 격한 저항과 북한의 도발이 미국을 향하기 전에 한국을 먼저 노릴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문제가 될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외교이다. 11월 6일자로 발표한 균형외교는 용어를 ‘균형 잡힌 외교’로 하든 ‘다자적인 외교’ 혹은 ‘다변적인 외교’로 하든 한국이 한반도 외교의 중심에 서겠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이런 구상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폐기된 ‘동북아 균형자론’과도 논리를 달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균형외교의 미래는 어떨까?
물리학에서 모든 사물은 안정을 추구한다. 안정은 균형 상태에서 나온다.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될 때 사물은 안정이 된다. 분자의 움직임이 적은 고체가 분자의 이동 폭이 큰 액체보다 안정적이고 액체는 이보다 더 분자의 이동 폭이 커다란 기체보다 안정적이다. 그런 점에서 움직임이 적고 안정적인 균형은 보수적이다.
사물이 안정을 원하듯이 인간도 일반적으로 안정을 원한다. 안정은 심리적으로 평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간 역시 균형을 추구한다. 어느 한편으로 쏠리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인간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마찬가지로 균형을 추구한다. 이것은 국가에게 안정과 자유를 가져다준다. 어떤 국가도 타국을 지배하기 어려운 상태는 그래서 매력적이다.
균형을 찾으려면 자신을 제외한 행위자가 최소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하나의 지배적인 세력이 있을 때 균형은 불가능하다. 다른 누군가 지배적인 국가를 견제할 수 있을 때 균형은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국가와 연합하여 지배적인 국가에 대적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 목적이 동일하여 연합을 이룬 국가에게 너무 많이 매달려도 안 된다. 이 국가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그 또한 균형이 아니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균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안정을 위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균형은 얼마나 바람직하며 매혹적인가!
그러나 나의 지도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균형은 강대국의 몫이다. (상대적) 약소국에게는 선물로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편승이 (상대적) 약소국에게 주어진 몫이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균형의 추가 되는 권력과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균형을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지정학적 위치이다. 균형은 현재 인도처럼 중국이 인도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거나 19세기 프러시아와 독일처럼 프랑스와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이중 장벽의 지리적 이점이 있을 때 가능하다. 둘째, 전략적 자원을 보유 했는지 여부이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석유라는 자원을 이용해서 세계 시장을 조정할 수 있을 때이다. 셋째, 강력한 무기체계를 보유했을 때이다. 프랑스의 드골처럼 독자적인 핵능력을 보유했을 때 판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도 2차 공격력이 확보될 정도로 핵무기고가 커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아닌 경우에도 균형에 가까운 외교를 수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814년 이후 비엔나체제를 주도해간 오스트리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메테르니히라는 뛰어난 재상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패권국가인 영국의 후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균형외교보다는 촉진자로서 외교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사례들은 완전한 강대국이거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들과 관련되어 있다. 안타깝게 아직 한국은 이런 위치에 있지 않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북한 하나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이리 저리 끌려 다니는 형편이다. 우리의 운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북한을 억지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의 추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국이 처한 상황은 딜레마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결과를 만들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이자 경쟁자로 규정하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은 중간지점을 만들 수 없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한 한국이 그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문제의식은 한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이들 모두의 몫이다. 그렇다고 한국은 1차 대전이후 프랑스가 독일 견제를 위한 러시아의 공백을 체코와 루마니아 등으로 채우려고 했던 전례를 따를 수도 없다. 이 또한 강대국의 몫이니 말이다.
16세기 변화하는 국제질서를 보면서 운명의 여신(fortuna)을 떠올렸던 마키아벨리도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만이 유럽의 균형추 역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게 다가오는 운명의 여신은 또 어떤 모습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