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1명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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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1명 최종합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2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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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등기사무 각 1명 탈락…내년 1차 면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7년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는 당초 예정보다 1명 많은 11명으로 결정됐다.

2차시험 합격자 13명 중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에서 각 1명의 면접 탈락자가 나온 결과다. 법원사무직은 당초 예정보다 1명이 더 합격했다.

이번 법원행시는 역대 최저 수준인 1,843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603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직렬별로는 8명을 선발하는 법원사무직렬에 1,660명이 지원했으며 2명을 선발하는 등기사무직렬에는 183명이 지원했다.

법원행시는 사법시험과 과목 및 시험유형이 유사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병행 준비하는 시험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으나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이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 후 폐지 수순을 밟으며 법원행시도 지원자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 2017년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는 당초 예정보다 1명 많은 11명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 8월 26일 법원행시 1차시험을 마치고 자양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 2,446명으로 주춤했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원자가 급감했다.

107명(법원사무 84명, 등기사무 23명)의 합격자를 낸 1차시험 합격선은 법원사무직 87.5점, 등기사무직 85점으로 지난해의 88.333점에 비해 각각 0.833점, 3.333점 하락했다.

합격자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는 법원사무직의 경우 헌법 87.024점, 민법 90.387점, 형법 91.012점이었으며 이에 따른 평균은 89.474점으로 나타났다. 등기사무직은 헌법 86.957점, 민법 87.391점, 형법 88.913점으로 평균은 87.754점이었다.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모두 헌법이 가장 저조한 기록을 보였고 예년보다 개수형 문제가 둘어든 형법은 점수가 높게 형성됐다.

이어진 2차시험은 등기사무직 과목인 부동산등기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이 “대체로 무난했다”는 반응을 얻었다. 대부분의 문제가 수험생들의 예상 범위 내의 출제가능성 높은 문제 위주로 출제됐으며 지난해 까다로운 출제를 보였던 행정법도 올해는 기초적인 사례 문제와 단문의 출제로 평이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평이다.

결과는 법원사무직 합격선 59.9점, 등기사무직 52.5점으로 법원사무직은 지난해(59.2점)보다 0.7점 상승한 반면, 등기사무직(지난해 56.7점)은 4.2점 하락했다.

합격자들의 평균점수는 법원사무 61.76점, 등기사무 58.267점이었다. 과목별로는 행정법의 경우 법원사무 56.65점, 등기사무 57.667점, 민법은 법원사무 65.65점, 등기사무 58.667점, 민소법은 법원사무 60.85점, 등기사무 65.333점이었다. 형법은 65.25점, 형소법은 60.4점, 상법은 62.167점, 부등법은 47.5점의 평균점수를 기록했다.

2차시험 합격자는 법원사무지 10명, 등기사무직 3명으로 이 중 각 1명이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내년 1차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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