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7시,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서
‘공정사회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정비’ 주제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김외숙 법제처장이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주최하는 제28회 입법정책포럼의 발제자로 나선다.
오는 18일 오전 7시부터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 다이너스티 A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은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를 주제로 발제한다.
김 처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정목표 중 하나인 ‘차별 없는 공정사회’ 실현과 관계되는 현행 차별금지법제에 대해 개관하고, 그간 법과 제도에 존재해 왔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법제처가 추진해 온 법령정비사업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 문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입법분야 전문가들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법령정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써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그동안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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