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초석인 아동·청소년 보호에 만전 기할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 11일 간담회를 갖고 가사재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가정법원 측에서는 성백현 법원장을 비롯하여 이은애 수석부장판사, 송인우 부장판사, 이민수 부장판사, 최태영 부장판사, 유재균 사무국장, 김수정 판사, 정용신 기획법관, 손원락 판사, 김재훈 총무과장, 최성호 종합민원실장, 권영민 가사과장, 손경애 조사과장이 참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에서는 이찬희 회장을 비롯하여 유철형 부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총무이사, 왕미양 윤리이사, 양소영 이사, 이인철 이사, 조숙현 변호사, 송인규 변호사, 김영미 변호사, 박상진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가정법원은 개정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소송서류의 표준양식 준수, 전자소송 문건 제출 시 해당 문건 코드에 맞게 제출해 줄 것, 스캔 파일 제출 지양, 재산분할명세표와 상속재산분할명세표의 적극 활용 등에 대한 협조 및 소년보호재판과 아동보호재판 특성에 관한 이해 등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가사조사보고서의 전면적 공개, 조정위원 선발 및 평가의 충실화, 현실성 있는 양육비 산정과 양육자 지정, 보다 효율적인 면접교섭권의 운용, 유책주의 및 재산분할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 등을 서울가정법원에 요청했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기 요청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재판을 둘러싼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도 가사 분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특히 우리 사회의 초석인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