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기조강연
‘통일과 우리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서
한반도 둘러싼 주변국 분석도 ‘눈길’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5일 오후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북한법연구회(회장 신영호)가 공동주최하는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이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열렸다.
사법정책연구원 호문혁 원장은 “최근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통일에 대한 폭넓고 진지한 고민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사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세 기관이 모여 북한 관련 기존 연구를 조망하고 최근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하는 사법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은 무척이나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통일 후를 대비한 사법제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4년 개원 당시부터 ‘통일사법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연구성과를 거두어 왔다.
또 3년여에 걸친 방대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올 하반기 신분법 분야 통합에 대비한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와 재산법제 통합에 대비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 지역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올해 서울회 내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 통일 분야와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법연구회는 북한법에 관한 연구, 자문 및 강연 등을 통해 남북한의 통일 과업에 대비하고 통일 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3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월례발표회와 정례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북한법연구>, <북한법령집 개정판> 발간 등의 저술활동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기조강연에 이어 한명섭 통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전망’, 오세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및 이은정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통일 이후 법제 통합을 위한 과제’ 주제 발표가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좌담회도 이어졌다.
“지금부터 1년이 북한 문제의 골든타임”
1976년부터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북한은 남한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2016년에는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는 점점 높아져 올 7월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올려 전 세계를 경악케 했다.
지난달 28일 새벽 기습적으로 쏘아 올린 미사일은 이전보다 더욱 진화된 ICBM급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집착과 광기가 매서운 속도로 치닫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기조강연을 한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에게 미사일은 체제보장의 수단이자 미국에 맞설 도구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후세인과 카다피가 핵을 포기한 이후 어떤 종말을 맞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핵 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북한이 미국을 압박할 정도의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여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종식 등을 얻어내려 함은 주지하는 바다.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낸 이후라야 북한이 계획하는 적화통일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국의 관심은 ‘북한 핵 폐기’에 있으며, 미국으로서는 현재 한반도 문제를 북한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놔둘 의향이 없음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전 장관은 “지금부터 1년이 북한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달 말 성공한 북한의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되려면 1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상 시나리오 3가지
윤 전 장관은 이 1년 안에 전개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무력충돌이다.
하지만 이 선택지는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안이라는 것이 윤 전 장관의 의견이다. 북한으로서는 완전한 몰락을 생각해야 하고, 선제 타격 등으로 무력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미국으로서도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14만 미군의 목숨을 저당잡히게 되어 만만찮은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다만 지금처럼 양 국의 지도자가 무분별한 설전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는 급작스레 무력 충돌의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윤 전 장관은 내다봤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다.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협상장에 나와 논의에 참여한다는 그림이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 핵동결이 당장은 어려우니 우선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목표치를 낮추고, 당분간은 북한 핵을 인정하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만 막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윤 전 장관은 이 견해가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세 번째 견해는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자 핵 전략 전문가인 헨리 키신저의 견해로, 북한 뒤의 중국을 이용하자는 구상이다.
중국이 북한을 책임지고 설득하여 비핵화에 성공하면 한반도에 대해 중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자는 것이다. 중국은 남한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상황이다.
“사고처럼 맞이할 통일,
대비하지 않으면 한반도 미래 없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저서 <다윗과 골리앗>에서 거인을 이기는 약자의 기술을 제시했다.
거인 골리앗에게 유리한 근거리 전투가 아닌, 약자인 소년 다윗에게 유리한 원거리 작전을 택하여 전력을 다한 것, 즉 약자만이 취할 수 있는 기술로 임한 것이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라는 분석이다.
윤 전 장관은 “그와 같이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형세로 상황을 만들고 필사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통일의 첫째 관건으로 ‘원심력을 약화하는 것’을 꼽았다. 역사적으로 주변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 세력 경쟁 속에서 여러 역경에 처해 왔던 한반도는 지금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공세 외교를 펼친 중국은 이를 기화로 아시아 대륙의 지역패권을 도모하고 있고, 이것을 견제하는 미국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유지·발전시키려는 입장이다.
미중일과 러시아 4개국은 한반도의 통일보다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는 게 윤 전 장관의 생각이다. 통일 한국이 자국과 경쟁할 정도의 강대국이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을 설득하는 것, 즉 원심력을 약화하는 길은 “골치 아픈 북한 문제를 주변국이 다 같이 떠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짊어지겠다. 통일 한국은 통상 중심국이자 문화 중심국이 될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로서 통일에 가장 우호적일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며, 일본과 러시아에는 통일 이후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들을 어필하고 중국 또한 중국이 우려하는 점들을 해소시켜 주려는 태도로 일관하면 설득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통일의 관건 두 번째는 구심력 강화다. 이는 곧 남북한 주민 간 응집력을 강화함을 의미한다.
윤 전 장관은 “1861년 이탈리아 통일은 유능한 외교관이 역할을 해준 것도 있지만 밑으로부터 통일 에너지를 끌어모은 구심점이 있었다. 1990년 독일 통일도 1년간 통일 외교를 해 온 것이 주효했지만 일관되게 동서독 간 물적 외교가 이어져 왔고, 통일에 관한 한 보수·진보 간 통합도 이룩된 상태였던 것이 구심력을 발휘했다”면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례들과 같은 국가 내적 구심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통일 문제에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주변국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구심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통일은 도둑처럼, 사고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작스레 통일을 맞을 경우 한반도에 미래는 없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주민에 대한 연민 놓아선 안돼”
북한이탈주민은 ‘미리 온 통일’이라고 일컬어진다. 윤 전 장관도 동일한 시각을 나타내며 “남한에 이미 넘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 3만 명과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통일에 대해 많은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을 크게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와 체제가 전혀 다른 북한과의 통일 이후에 대해서는 학제간 통합적인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가치나 철학, 형이상학적인 것에 관심을 둘 수 없는 국가적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층 발달되어 있는 남한과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산권 등의 관념과 시장경제질서를 이해시키려면 교육학·심리학·정치학·사회학·철학·경제학 등 모든 학문이 통합하여 통일 한국을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윤 전 장관은 최근 총격을 받으며 DMZ(비무장지대)를 넘어 온 북한 병사가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화제가 되었던 일과 관련, “북한 주민 전체가 그렇게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건데 아무도 회충약 보내자는 말 한 마디 꺼내지 않는다”며 “회충약은 핵폭탄이 될 수 없다. 북한 지도부는 악해도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에 대한 연민과 인도주의적 시선을 놓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통일 이후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전략적으로라도 최소화의 태도를 취하고, 그런 의도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에 속한 인사들이 통일 이후 받게 될 처벌과 불이익이 두려워 현 체제에 더욱 집착하는 것을 막고 ‘응징은 최소화 될 것’이라는 메시지로써 그들의 체제 이탈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