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법조
롯데 신영자 사건 “딸이 받았어도 배임수재 인정”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07  16:42:5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대법원, 7일 일부 무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등의 편의를 봐주고 수십억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과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의 입점업체 선정과 매장 위치 결정 업무를 총괄해왔다.

신 이사장은 요식업체 대표 A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6억원의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했다. 또 (주)네이처리퍼블릭으로터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약 8억 4700만원을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주)비엔에프통상에 주도록 지시했다. 신 이사장은 이 외에도 (주)비엔에프통상을 통해 그룹 일감을 몰아받으며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횡령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딸에게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피고인의 딸이 지급받은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주)비엔에프통상이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 이사장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고 횡령죄 부분 등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및 추징 14억 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외에 (주)비엔에프통상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성을 부정하며 무죄로 판단, 형량도 2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7일 대법원은 딸에게 지급하도록 한 부분과 (주)비엔에프통상에 지급하도록 한 부분 모무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이 부분을 모두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배임주재죄의 행위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거나 혹으 그 다른 사람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적용, 딸과 (주비엔에프통상에 대한 부분 모두 동일성을 인정했다.

안혜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근인기기사
법률저널 인기검색어
댓글 많은 기사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법률저널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01~2013 LEC.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법률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상연  |  발행인: (주)법률저널 이향준  |  편집인: 이상연  |  등록번호: 서울, 아03999  |  발행일: 1998년 5월 11일  |  등록일: 2015년 11월 26일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복은4길 50 법률저널 (우)151-856  |  영문주소 : 50, Bogeun 4-gil, Gwanak-gu, Seoul  |  Tel : 02-874-1144  |  Fax : 02-876-4312  |  E-mail :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