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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홍준표 대표 입장은...11일 고시촌 찾아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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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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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가능성 열릴까” 수험생 관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시촌을 찾아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며 사법시험 존치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홍 대표는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관악청소년회관 소강당에서 공정사회 이룩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생각을 전할 예정이다.

이미 수 차례 사법시험 존치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온 홍 대표지만 이번 방문은 제1야당의 수장이라는 홍 대표의 위치와 최근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발표한 교육 혁신안과 맞물리며 기존의 의견 표명 이상의 무게감을 보이고 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1일 고시촌을 방문해 공정사회 이룩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 6일 신림동 고시촌에 걸린 현수막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로스쿨 제도는 고졸학력자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재력과 배경이 좋은 집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른반 ‘금수저’를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들의 자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계층 상승 희망사다리’로써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법시험은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점진적인 인원 감축에 이어 올해 2차 및 3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과 불투명한 입학 전형 및 취업, 학벌 및 나이, 학력 등의 높은 진입장벽 등이 논란이 되며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양 제도가 경쟁하고 견제함으로써 문제점은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수험생들과 시민단체는 헌법소원 제기 및 성명 발표, 집회 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로스쿨이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 등을 배려하고 있으며 양 제도가 병행되는 경우 출신간 대립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사법시험의 폐지를 신뢰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이들의 신뢰 보호, 로스쿨 제도의 안착에 사법시험 제도가 장애가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란의 열기에 비해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6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의 법안도 제1소위에서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다가 오신환 의원과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은 변호사시험 성적 및 명단 공개 부분만 대안으로 반영되고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내용은 폐기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뿐이다.

홍 대표의 이번 방문이 기존의 의견 표명 수준에 그칠지 수험생들의 기대와 같이 사법시험 존치 논의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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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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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1 2017-12-08 19:03:11

    그냥 사법시험 존치하고. 사법시험 일정점수이상이면 명 수 제한없이 합격시키면 어떨까요?신고 | 삭제

    • 정의와 공정 2017-12-07 21:50:16

      공정성과 기회균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해주시는 홍준표 대표님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 그들만의 리그 2017-12-07 21:02:21

        그동안 뭐하고 사기꾼작자와 잘 해봐신고 | 삭제

        • ㅎㅎ 2017-12-07 16:04:41

          홍빠 자자자 카페회원들...신고 | 삭제

          • 글세요 2017-12-07 15:49:35

            현실성이 있을까요... 대학동 주민들.. 특히 압도적으로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사시존치를 하겠다함에도.. 문재인은 사시폐지론자엿구요 사시존치는 일반국민에게 크게 어필못하고있슴다 이론적으론 존치가 맞지만 없어져도 크게 신경안써요.신고 | 삭제

            • 기적의 무논리 2017-12-07 14:55:05

              우리는 우주최강 초절정 엘리트지만 사법시험은 존치되면 안된다...신고 | 삭제

              • ㅋㅋㅋㅋ 2017-12-07 09:45:53

                근데 사시낭인들은 사시존치되면 자기가 사시패스 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현실은 사시패스할 사람은 이미 했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다른 길 찾아감 현실은 인정해라 제발 ㅋㅋㅋㅋㅋㅋ신고 | 삭제

                • 가장공정한사법시험 2017-12-07 01:17:51

                  누가 왜 없앴을까 로스쿨 관련 기사 찾아보면 부정적인 내용만 가득하다.. 심지어 로스쿨 출신 검사를 실력 미달로 기피 신청한 사례로 있다는데 .. 순수 실력만 평가하는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는게 순리인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사법시험 1차로 못 붙는 로스쿨 변호사들은 사법시험을 젤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빽 없는 일반 국민들은 가장 공정한 사법시험이 존재하기를 희망하고 변호사를 늘려 법조 기득권을 해체시키려면 사법시험으로 변호사를 1000명 뽑고 로스쿨을 만들었으니 없앨 수 없다면 2000명 뽑아 매년 3000명씩 배출하면 되지신고 | 삭제

                  • ㅇㅇ 2017-12-07 01:10:46

                    정정운씨가 싫어할 기사 ㅋㅋㅋㅋ신고 | 삭제

                    • 지나가던사람 2017-12-07 01:00:45

                      애초에 홍준표는 대선후보때부터 사시존치 하겠다고 외쳤는데 뭔소리냐 바보아님? 고작 몇개월 지났다고 이니 맘대로 해만 외치니 뭔일이 있었는진 기억도 못하나신고 | 삭제

                      1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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