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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법시험·로스쿨 출신간 대립 종식해야”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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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1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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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제정·발표…적극 동참 요청
“변호사는 출신에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 갖춘 전문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5일 변호사간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을 제정·발표했다.

이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격화된 사법시험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 즉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의 갈등으로 인한 내홍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올 2월 현 집행부의 임원과 의장, 감사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정기총회에서 통상 신임 협회장이 추천한 인사를 전임 협회장이 추대하고 대의원의 박수로 동의하는 방식으로 선임돼 오던 총회 의장 추대 및 임원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변호사간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을 제정·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개최된 대한변협 정기총회.

당시 일부 대의원, 특히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이 기존 관행에 반발하며 현장 투표를 요구했고, 사상 최초로 협회장 추천이 아닌 현장 투표에 의해 총회 의장 선출이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박수와 거수로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는 임원 선임 과정에서도 로스쿨 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임원이 포함됐다며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표결의 대리행사 여부 등을 두고 의견 대립이 오간 끝에 의사 정족수 미달로 임원 선임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폐회됐다.

이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도 격한 공방이 이어지는 진통 끝에 대의원 거수투표를 통해 임원 선임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총회의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소송과 징계가 거론되는 등의 분란을 겪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변협은 법조대화합 운동을 전개하면서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와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이번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제정과 관련해 대한변협은 “변호사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며, 상호부조와 협동의 정신을 발휘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회복하고자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출신에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가”라며 “회원들 모두 이 강령에 적극 동참해 변호사간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고 법조대화합을 이루며, 변호사의 자긍심을 드높임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법조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은 총 4개 조로 구성돼 있다. 제1조는 ‘변호사는 법조대화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어 제2조 ‘변호사는 건전한 법조화합 풍토를 조성하고 법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 ‘변호사는 출신에 다른 차별 발언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 제4조 ‘변호사는 출신과 세대를 초월해 우애를 다지고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을 발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하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전문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 제정이유 -

최근 몇 년간 우리 변호사 업계는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간의 대립 · 갈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어, 변호사들 간 출신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변호사는 출신 및 배경에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가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출신 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여 변호사 간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고, 상호부조와 협동의 정신을 발휘하여 변호사의 자긍심을 드높이며,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법조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강령을 제정한다.

제1조 변호사는 법조대화합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

제2조 변호사는 건전한 법조화합 풍토를 조성하고, 법조문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 변호사는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

제4조 변호사는 출신과 세대를 초월하여 우애를 다지고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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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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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2017-12-08 20:45:13

    사법시험은 안따깝게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예비시험도 절대 도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로스쿨이 바로 예비시험 때문에 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반면교사로 예비시험 도입은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스쿨을 들어가야 합니다. 사시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최소한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5회 이상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 이미 충분한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신고 | 삭제

    • 1111 2017-12-08 18:44:49

      사법시험존치 응원합니다!신고 | 삭제

      • 00 2017-12-07 00:58:33

        로변사는 로변사일 뿐!신고 | 삭제

        • ㅇㅇ 2017-12-06 16:43:45

          로스쿨이 좋은지 안좋은지는 로스쿨 이외의 길로 변호사시험 똑같이 보게 해주면 판단할 수 있겠네ㅇㅇ 그런 길도 시위랑 교수들 국회 무단침입으로 막으려 했으면서 이제와서 센척은... 여윽시 '전문대학원'! 의과대학 공과대학 법과대학 등 정통 단과대학 사이에서 홀로 전무후무 짝퉁쓰레기임을 표방하는 전!문!대!학!원! 로스쿨변호사보다는 법대법무사가 훨씬 믿음직하지신고 | 삭제

          • ㅇㅇ 2017-12-06 16:39:49

            밑에 로스쿨변호사가 낫다면 왜 사시폐지하라고 시위했냐ㅋㅋ 경쟁해서 비교당할까봐 시위나 하며 꼬랑지 내린 것들이 머릿수 좀 늘었다고 사실 왜곡하고 있네 법사위 금태섭 발언도 못봤냐? 로스쿨 교수조차도 로스쿨 제도가 불공정하다는데 본인들은 괜한 자격지심에 되도 안한 경력 운운 헛소리네ㅎ신고 | 삭제

            • 변호사 2017-12-06 15:18:38

              솔직히 법대 4년 나오고 졸업후 사시4년준비후 합격한 변호사보다 경력 7년된 로스쿨 출신변호사가 훨씬 실력이 더 낫다고 본다. 전자는 연수원까지해서 10년, 후자도 10년. 똑같이 비교해야지 공정하지.신고 | 삭제

              • zz 2017-12-06 11:02:50

                변호사가 변협에서 월급받냐
                존나 웃기네 회비걷어가는것들이
                이래라저래라
                코미디하냐신고 | 삭제

                • 팩트리어트 미사일 2017-12-05 23:45:28

                  로스쿨 아재 뇌구조 출력물: 모든 종류의 로스쿨 까는글은 사법고시 하던 사람들 + 아모고또 안하고 로스쿨 끼면서 놀기만 했던 사람들.

                  피이이이잉 ~~~팩트리어트 미사일 발사 ㅈㅅ

                  ㅇㄱㄹㅇ ㅂㅂㅂㄱ^^신고 | 삭제

                  • 사시아재들 2017-12-05 23:13:49

                    몇년만에 와봤더니 변함이 없네ㅋ
                    평생 로스쿨 저주하다가 늙어 죽겠다. 로스쿨 관련 기사마다 온갖 욕을 해대니ㅋㅋㅋ
                    난 1년 동안 로스쿨에서 죽을만큼 법학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지 실력이 많이 상승한거 같아 꽤나 의미있는 1년이었는데 ㅎㅎ
                    아재들은 계속 불평불만 하는 모습 그대로로 남아있네ㅋㅋ 1년만 더 공부하면 확실히 사시아재들 제낄 수 있을듯신고 | 삭제

                    • 진짜 2017-12-05 19:11:25

                      전문대학원 꼴도 보기 싫은데 폐지 좀 하자.. 만고불변의 짝퉁 교육제도 아니냐;신고 | 삭제

                      1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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